국방부는 군 주거시설(군 관사 및 병영시설, 간부숙소) 개선사업으로 BTL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2005년 충주관사를 초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5개 사업, 총민간투자비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운영단계에 있는 사업은 73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대비 86%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간 운영하는 BTL사업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시설물 운영·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시설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와 연계한 정부 지급금을 지급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및 시설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였던 군 시설 BTL사업의 추진 실적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군 시설 BTL사업의 운영성과평가 특성에 대해 연구하고 동일 시설 유형인 교육시설 BTL사업과 비교를 통해 운영성과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 시설 BTL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시설물 운영·유지관리와 시설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에 도모하고자 한다.
사례 비교는 운영성과평가 절차, 운영성과평가 방법,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 현황,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급방식에 대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사례 분석결과 군 시설 BTL사업의 운영 성과평가 특성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군 시설 BTL사업과 교육시설 BTL사업과 은 동일한 법령 및 제도를 법적 근거로 하여 대부분 유사한 방식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군 시설 BTL 사업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비교하면, 성과 사전보고, 성과확인 및 점검, 성과평가 및 심의, 성과평가 결과 통보, 정부지급금 지급의 단계로 구분한 절차는 유사하였지만 교육시설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모니터링시스템(EDU FMS)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성과평가 절차보다 간소화하여 실시한다.
또한 성과평가 개최 시기는 군 시설은 분기단위 실시하나 교육시설은 대다수 학교가 반기단위로 실시하며, 보고서 제출시기가 실시협약에 따라 군 시설은 익월 5~10일 이내이며, 교육시설은 익월 10일 이내의 차이가 있다.
둘째, 운영성과평가 방법을 비교하면, 군 시설은 실무협의체에 의해 매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분기 단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지만, 교육시설은 성과평가모니터링시스템(EDU FMS)을 활용하여 수시적인 점검 및 평가로 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산 시스템상의 점검결과의 누계 집계로 성과평가 결과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비교하면, 평가항목은 유사하였으나 평가기준은 차이가 있었다. 군 시설은 16년 성과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정하여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었으나 교육시설은 정성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의 모호한 기준이 있었다.
넷째, 정부지급금 지급방식을 비교하면, 시설임대료 지급방식은 동일하지만 운영비 지급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각 시설별로 주문관청에서 정한 실시협약서의 운영비 지급방식기준이 상이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할 BTL사업의 개소 시설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BTL사업 특성상 장기간동안 실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군 시설 BTL사업도 운영성과평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시스템을 통한 성과평가 운영으로 성과평가절차 간소화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위해 성과평가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