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2장 상가권리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상가의 개념 및 분류 18
1. 상가의 개념 18
2. 상가의 분류 18
3. 상가의 분류별 실태 21
제2절 상가권리금의 개념 24
1. 권리금의 의의 24
2. 권리금의 견해 및 종류 25
제3절 우리나라 상가권리금시장의 구조와 권리금 발생원인 32
1. 우리나라 상가시장의 구조 32
2. 권리금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요인 32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제3장 상가시장에서 중개계약제도의 필요성 42
제1절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법적 검토 42
1.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과 유형 42
제2절 권리금계약에서 중개 전문성의 필요성 46
1. 중개 전문성의 필요성 46
2. 공인중개사의 법적 손해배상책임 46
제4장 상가권리금산정에 특성 요인 분석 48
제1절 모형의 설계 48
1. 평가자의 설정 49
2. 평가기준의 설정 50
3. 평가측정 도구의 개발 53
제2절 AHP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연구 방향 55
1. AHP의 개요 및 절차 55
제3절 실증조사 분석 및 결과 60
1. 평가자의 특성 60
2. 적용분석 결과 61
3. 결과 값 65
제4절 소결 68
제5장 권리금산정 개선방안 70
제1절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호규정 70
1.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항력 부여 70
2. 임대인의 협력의무부여 71
3. 권리금 피해 구제 부여 72
4.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 논의 사항 73
제2절 상가권리금에 대한 외국의 제도 사례 78
1. 영국 78
2. 프랑스 79
3. 일본 79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81
제6장 결론 8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3
제2절 연구의 과제 및 한계점 85
참고문헌 86
부록 90
ABSTRACT 96
〈표2-1〉 국내 상가건물 관련 법규상 분류 19
〈표2-2〉 기존연구에서의 상가 종류 20
〈표2-3〉 상가권리금 발생요인 37
〈표2-4〉 상가권리금의 유형 분류 37
〈표4-1〉 연구조사단계 48
〈표4-2〉 평가자의 선정(1차 전문가 조사) 49
〈표4-3〉 평가자의 선정(2차 전문가 조사) 49
〈표4-4〉 평가기준 속성 51
〈표4-5〉 평가기준의 설명 52
〈표4-6〉 설문지의 구성 53
〈표4-7〉 쌍대 비교 시 평가척도 54
〈표4-8〉 평가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63
〈표4-9〉 설문 응답의 유효표본 일관성 지수(전체) 63
〈표4-10〉 설문 응답의 유효표본 일관성 지수(중개업) 63
〈표4-11〉 설문 응답의 유효표본 일관성 지수(상가운영자) 64
〈표4-12〉 평가 대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65
〈표4-13〉 평가 소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66
〈표4-14〉 평가결과의 중요도 분석 (전체) 66
〈표4-15〉 평가결과의 중요도 분석 (중개업) 67
〈표4-16〉 평가결과의 중요도 분석 (상가운영자) 67
〈표5-1〉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 71
〈표5-2〉 권리금에 관한 입법안의 주요내용 77
〈그림 4-1〉 응답자 성별 및 연령분포 60
〈그림 4-2〉 중개업자 상황 분포도 61
〈그림 4-3〉 상가운영자 상황분포도 62
〈그림 4-4〉 응답자 권리금 인정정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