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2. 이론적 고찰 17
2.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정의 17
2.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현황 및 전망 17
2.3. 사회기반시설 투자시 정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20
2.3.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20
2.3.2.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의 비교 22
2.3.3.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추진절차 24
2.3.4.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및 재원조달 방법 36
2.3.5.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금융 39
2.3.6.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41
2.4. 해외 물산업 현황 42
2.4.1. 물산업의 정의 및 현황 42
2.4.2. 전력산업의 발전원과 수력발전 45
2.4.3. 수력발전사업 사업주, 발주처, 건설사 현황 49
2.4.4. 수력발전사업 사업주와 건설사 협력방안 52
2.5. 해외 물산업 추진현황 53
2.5.1.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형태별 추진방식 53
2.5.2. 해외 투자사업 및 진출국가 56
2.6. 이해관계자 현황 및 선행연구 58
2.6.1. 이해관계자의 정의 및 범위 58
2.6.2. 이해관계자 구분과 역할 63
2.7. 이해관계자 선행연구 검토 82
2.8. 선행연구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3
3. 해외 투자사업 사례분석 84
3.1. 사업주 84
3.2. 건설사 85
3.3. 자문사 86
3.4. 사업소재국 정부 87
3.5. 국내·외 NGOs 88
3.6. 의사결정과정의 타 기업 업무절차 비교 89
4. 사례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자 관리 개선방향 93
4.1. 주요 이해관계자 93
4.1.1. 사업주(Sponsors) 93
4.1.2.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94
4.1.3. 운영관리회사(O&M: Operation & Maintenance Com pany) 95
4.1.4. 물 사용 등 인·허가 관련회사(Water Company) 95
4.1.5. 대주단(Lenders: MDB, ECA, 상업은행) 96
4.1.6. 금융주선기관(MLA: Mandated Lead Arranger) 101
4.1.7. 사업소재국 정부(Host Government) 102
4.1.8. 제품구매자(Off-takers) 102
4.1.9. 건설사(EPC Contractors) 103
4.1.10.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er) 104
4.1.11. 법률자문사(Legal Adviser) 106
4.1.12. 기술자문사(Technical Adviser) 109
4.1.13. 보험자문사(Insurance Adviser) 111
4.1.14. 환경자문사(Environmental Adviser) 112
4.1.15. 시장자문사(Market Consultant) 113
4.1.16. 기타 이해관계자(Stakeholders) 113
4.1.17. 국회의원(Representatives)과 주민(Indigenous peoples) 114
4.1.18. 국내·외 시민단체(Non-Govermental Organizations) 114
4.1.19. 아국 기업(Korean Company) 115
4.2. 의사결정 업무절차 개선방안 115
5. 결론 117
5.1. 연구의 요약 및 성과 117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8
참고문헌 119
국문초록 123
Abstract 125
〈Table 2-1〉 인프라 분야별 연간 필요 투자액(2016~2030년) 18
〈Table 2-2〉 세계 GDP 대비 인프라 투자금액 비율(연평균, 1992~2013년) 18
〈Table 2-3〉 지역별 인프라 투자액 비중 19
〈Table 2-4〉 아시아 분야별 인프라 수요(2016~2030년) 19
〈Table 2-5〉 재정투자 vs. PPP 22
〈Table 2-6〉 민자 유치사업과 공공사업의 비교 23
〈Table 2-7〉 한국의 민간투자 규범 체계 24
〈Table 2-8〉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소유권이전에 의한 분류 27
〈Table 2-9〉 PPP의 주요 계약형태별 요약 28
〈Table 2-10〉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절차(정부고시사업) 29
〈Table 2-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절차(민간제안사업) 30
〈Table 2-12〉 PPP 사업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31
〈Table 2-13〉 필리핀 PPP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절차 32
〈Table 2-14〉 인도네시아 PPP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절차 33
〈Table 2-15〉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민간투자제도 비교 34
〈Table 2-16〉 개발투자사업의 유형 36
〈Table 2-17〉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36
〈Table 2-18〉 자금소요와 원천 37
〈Table 2-19〉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금융의 비교도 39
〈Table 2-20〉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금융의 비교표 40
〈Table 2-21〉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금융의 비교 41
〈Table 2-22〉 용도별 물시장(2016년) 43
〈Table 2-23〉 지출형태별 물시장(2016년) 43
〈Table 2-24〉 분야별 물시장(2016년) 44
〈Table 2-25〉 세계 전력산업의 발전원 비중(1971~2011) 45
〈Table 2-26〉 세계 발전원별 전원 Mix 구조변화 전망(2012~2040년) 46
〈Table 2-27〉 글로벌 Top-tier IPP 사업주의 지역별 발전용량(GW) 49
〈Table 2-28〉 베트남 발전소 소유주 비중 50
〈Table 2-29〉 주요건설사 발전플랜트 경쟁력 분석 51
〈Table 2-30〉 EDCF 자금의 성격 54
〈Table 2-31〉 KOICA 무상지원, EDCF 차관의 성격 비교 55
〈Table 2-32〉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57
〈Table 2-3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업무흐름(로드맵) 58
〈Table 2-34〉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도 60
〈Table 2-35〉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해당사자 61
〈Table 2-36〉 사우디아라비아 민자 발전·담수 프로젝트 이해당사자 62
〈Table 2-37〉 개발회사(사업주)의 주요 기능 및 필요역량 64
〈Table 2-38〉 아시아 지역 활동 다자간 개발은행 MDB 67
〈Table 2-39〉 환경·사회 관리체계 구성 69
〈Table 2-40〉 OECD 수출신용협약 70
〈Table 2-41〉 OECD Common Approaches 환경·사회적 리스크 71
〈Table 2-42〉 ECA의 지원 가능 범위 71
〈Table 2-43〉 ECA 참여의 장·단점 71
〈Table 2-44〉 대리은행(Agent)의 종류와 역할 74
〈Table 2-45〉 대리은행의 역할 75
〈Table 2-46〉 전력구매가격의 종류와 결정방법 76
〈Table 2-47〉 설비완공 조건 78
〈Table 2-48〉 이해관계자 선행연구 유형 82
〈Table 3-1〉 사업주 위험발생 요인 84
〈Table 3-2〉 건설사 위험발생 요인 85
〈Table 3-3〉 자문사 위험발생 요인 86
〈Table 3-4〉 사업소재국 정부 위험발생 요인 87
〈Table 3-5〉 국내·외 NGOs 위험발생 요인 88
〈Table 3-6〉 해외사업 입찰 방식 : 공사 91
〈Table 3-7〉 해외사업 입찰 방식 : 타 기업 92
〈Table 4-1〉 국가별 양자간개발은행(Bilateral DFIs) 목록 97
〈Table 4-2〉 다자간금융기관(Multilateral DFIs) 목록 97
〈Table 4-3〉 주요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100
〈Table 4-4〉 MLAs - 프로젝트 건수로 본 순위표 101
〈Table 4-5〉 MLAs -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 순위표 101
〈Table 4-6〉 Financial Advisers - 프로젝트 건수로 본 순위표 105
〈Table 4-7〉 Financial Advisers -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 순위표 106
〈Table 4-8〉 Legal Advisers - 프로젝트 건수로 본 순위표 108
〈Table 4-9〉 Legal Advisers -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 순위표 108
〈Table 4-10〉 Technical Advisers - 프로젝트 건수로 본 순위표 110
〈Table 4-11〉 Technical Advisers -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 순위표 110
〈Table 4-12〉 Insurance Advisers - 프로젝트 건수로 본 순위표 112
〈Table 4-13〉 Insurance Advisers - 프로젝트 금액으로 본 순위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