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이론적 고찰 15
2.1. 법령의 이해 15
2.1.1. 공동주택 관련 용어의 정의 15
2.1.2. 공동주택관리의 개념 17
2.1.3.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관련 법률 20
2.2. 경비시스템의 이해 23
2.2.1. 경비시스템 관련 연구동향 23
2.2.2. 경비시스템의 분류 24
2.2.3.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 32
2.2.4. 공동주택 경비시스템의 시대적 변화 41
2.3. 선행연구의 고찰 43
2.3.1. 선행연구 분석 43
2.3.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 49
3. 신도시 공동주택 실태분석 및 통합경비시스템 전환사례분석 51
3.1.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시스템 실태 51
3.1.1.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현황 51
3.1.2. 송파 위례신도시의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현황 56
3.2. 신도시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세 가지 분류에 따른 실태 58
3.2.1.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유인경비 59
3.2.2.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혼합경비시스템 61
3.2.3.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63
3.2.4. 송파 위례신도시의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65
3.3. 공동주택 유인경비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 시 위반사례 68
3.3.1. 통합관제실 구축 시 용적률 위반사례 68
3.3.2. 지하주차장 통합관제실 구축 시 주차대 수 위반사례 72
3.3.3. 이동형 통합관제실 구축 시 편법 적용사례 73
3.3.4. CCTV 추가설치 시 제도 위반사례 75
3.4.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사례분석 시사점 76
4. 유인경비에서 통합경비시스템으로 전환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4.1. 유인경비에서 통합경비시스템 전환 시 문제점 78
4.1.1. 통합관제실 신축 또는 증축 시 용적률에 대한 문제점 78
4.1.2. 지하주차장 공간에 통합관제실 구축 시 문제점 80
4.1.3. 통합경비시스템을 관리사무소에 설치 시 제도적 문제점 80
4.2.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전환 시 개선방안 83
4.2.1. 통합관제실 신축 또는 증축 시 용적률 제한규정 개선방안 83
4.2.2. 지하주차장 공간에 통합관제실 구축 시 개선방안 84
4.2.3. 통합경비시스템을 관리사무소에 설치 시 제도적 개선방안 85
5. 결론 87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7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1
국문 초록 94
Abstract 96
〈표 2-1〉 공동주택 관련 용어 16
〈표 2-2〉 공동주택관리의 개념 18
〈표 2-3〉 공동주택 경비시스템과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
〈표 2-4〉 통합경비시스템 구축관련 법령 21
〈표 2-5〉 공동주택 경비원의 개념 25
〈표 2-6〉 아파트 경비원의 실태분석 26
〈표 2-7〉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방안 27
〈표 2-8〉 공동주택 유인경비시스템 분류 27
〈표 2-9〉 공동주택 혼합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 28
〈표 2-10〉 공동주택 혼합경비시스템 분류 28
〈표 2-11〉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 31
〈표 2-12〉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분류 31
〈표 2-13〉 유인, 혼합, 통합경비시스템의 특성 비교 41
〈표 2-14〉 공동주택 유인경비 관련 선행연구 43
〈표 2-15〉 공동주택 혼합경비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45
〈표 2-16〉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46
〈표 3-1〉 안양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유인경비 운영 단지현황 52
〈표 3-2〉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혼합경비시스템 운영 단지현황 54
〈표 3-3〉 안양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단지현황 55
〈표 3-4〉 송파 위례신도시의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현황조사 56
〈표 3-5〉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분류별 아파트 단지 58
〈표 3-6〉 500세대 미만 유인경비 59
〈표 3-7〉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의 유인경비시스템 60
〈표 3-8〉 1000세대 이상 유인경비시스템 60
〈표 3-9〉 500세대 미만 혼합경비시스템 61
〈표 3-10〉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의 혼합경비시스템 62
〈표 3-11〉 1000세대 이상 혼합경비시스템 62
〈표 3-12〉 500세대 미만 통합경비시스템 63
〈표 3-13〉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의 통합경비시스템 64
〈표 3-14〉 1000세대 이상 통합경비시스템 64
〈표 3-15〉 500세대 미만 통합경비시스템 65
〈표 3-16〉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의 통합경비시스템 66
〈표 3-17〉 1000세대 이상 통합경비시스템 67
〈표 3-18〉 통합경비시스템 전환사례 A 68
〈표 3-19〉 통합경비시스템 전환사례 B 70
〈표 3-20〉 통합경비시스템 전환사례 C 71
〈표 3-21〉 지하주차공간에 통합경비시스템 전환구축 위반사례 D 72
〈표 3-22〉 이동형 통합관제실 구축사례 E 73
〈표 3-23〉 CCTV 증설관련 사례 G 75
〈표 4-1〉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개선방안 83
〈표 4-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8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체계 19
〈그림 2-2〉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 29
〈그림 2-3〉 공동주택 통합경비시스템 구성도 30
〈그림 2-4〉 공동주택 CCTV 시스템 개념도 33
〈그림 2-5〉 CCTV시스템 구성도 34
〈그림 2-6〉 세대 홈오토메이션 구성도 34
〈그림 2-7〉 공동현관문과 자동문의 비교 35
〈그림 2-8〉 공동현관 자동문(예시) 36
〈그림 2-9〉 적외선 감지기 36
〈그림 2-10〉 적외선감지시스템 감지부 및 수신부 전경 37
〈그림 2-11〉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전경 38
〈그림 2-12〉 무인택배시스템 39
〈그림 2-13〉 R형 복합수신기 및 방송설비 구성도 40
〈그림 2-14〉 공동주택 경비시스템의 구축목적 42
〈그림 3-1〉 안양평촌 공동주택 경비시스템 현황 51
〈그림 3-2〉 통합관제실 정문에 설치한 사례 A 69
〈그림 3-3〉 통합관제실 정문에 설치한 사례 B 70
〈그림 3-4〉 통합관제실 정문에 설치한 사례 C 71
〈그림 3-5〉 이동형 통합관제실 설치 사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