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갈수록 고밀도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초고층빌딩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2010년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지만 지진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입주민 대피 현장 매뉴얼 및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안내 등 사고 및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안전교육시스템의 현 수준 및 취약점을 법·제도적 측면, 안전역량 측면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사고대응/재난대응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없었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소방 및 방범교육은 지자체의 안전교육 관리감독 업무가 미흡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훈련강사, 훈련과목 및 교재표준에 대한 기준 부재로 교육기관 별로 자체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안전역량측면에서 안전기술에 치우친 교육 실시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과정의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사고대응/재난대응 관련 교과목 추가를 제안하였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교육에 대한 총괄 관리기관을 신설하여 일괄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제안하였다. 강사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강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NCS 훈련기준에 주택재난대응관리 능력단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하여 훈련강사, 훈련과목 및 교재표준 기준 미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에 대한 통합 관리 감독 기관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생에 대한 사전측정지표 개발 및 진단에 따른 수준별 학습법을 제안하였다.
상기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안전역량측면에서의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면 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