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S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15
제1절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배경 15
I. 입법의 배경 15
II.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17
III.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19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내용 27
I. 설립 27
II. 내부관계 29
III. 외부관계 33
IV. 회계 35
V. 합병 및 조직변경 36
VI. 해산과 청산 37
제3장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38
제1절 미국 LLC 38
I. 연혁 38
II. 설립 41
III. 내부관계 42
IV. 외부관계 44
V. 회계 46
VI. 합병 및 조직변경 48
VII. 해산과 청산 48
제2절 일본의 합동회사(合同會社) 50
I. 연혁 50
II. 설립 51
III. 내부관계 51
IV. 외부관계 54
V. 회계 55
VI. 합병 및 조직변경 56
VII. 해산과 청산 57
제4장 유한책임회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법적 문제점 59
I. 서언 59
II. 구성원 자치의 문제점 59
III. 자본금과 출자목적물 63
IV. 지분양도 66
V. 법인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68
제3절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개선방안 71
I. 서언 71
II. 구성원 자치에 대한 개선방안 73
III. 자본금 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 76
IV. 이중과세 문제의 개선방안 80
V.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법제의 병존구조 개선방안 81
제5장 결론 83
결론 83
참고문헌 89
국문요약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