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교가능성 정보환경 개선효과가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조세규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기업내 회계처리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기업 내부의 조직적, 재무적 복잡성의 증가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성과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마디로, 조세회피는 기업에 불투명성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비교가능성의 확보로 인해 정보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보다 주주의 이해에 일치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시장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3,123개 기업-연도)을 대상으로 비교가능성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가능성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유의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를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반 비교가능성과 시장기반 비교가능성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효과는 회계기반 비교가능성에서만 나타났다. 비교가능성이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understanding)를 높이고, 경영자가 보다 주주의 이해에 일치하는 수준에서 조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 음(-)의 관련성이 비교가능성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로 인한 조세 절감효과보다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 전반적으로는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비교가능성이 높을 경우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이 감소하여 기업가치 하락효과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비교가능성이 조세회피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반 비교가능성과 시장기반 비교가능성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 연구 중에서도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는 데에 공헌점이 있다. 비교가능성이 회계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비교가능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내재된 불투명성을 완화시켜 조세환경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와 시장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이 비교가능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비교가능성이라는 특성이 기업에 큰 비용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