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I. 서론 12
A. 문제제기 12
B. 연구의 목적 15
II. 이론적 배경 18
A.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 18
1. 공공저작물의 의미 18
2.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 관련 조항 31
3. 공공누리 제도의 의미 36
4. 공공저작물 신탁제도의 의미 40
B. 과학전시에 대한 특성 41
1. 과학전시와 과학관의 정의 41
2. 과학전시와 전문인력에 대한 논의 43
C. 저작권의 이해 48
1. 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48
2. 저작물의 유형별 성격 51
D.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타 법률과의 관계 56
1.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56
2.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61
III. 연구문제 및 조사방법 67
A. 연구문제 67
B.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표집 70
1. 조사방법 70
2. 조사대상자 표집 71
3. 심층인터뷰 질의내용 73
IV. 공공저작물로서의 과학전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쟁점 75
A. 제작측면에서의 저작권 쟁점(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75
1. 제작방식에 따른 저작권 귀속 75
2. 제작과정에 따른 저작권 귀속 82
B. 관리측면에서의 저작권 쟁점(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89
1. 과학전시저작물의 관리 조직 89
2. 과학전시저작물의 관리 규정 98
C. 이용측면에서의 저작권 쟁점(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104
1. 과학전시저작물의 민간 이용 104
2. 과학전시저작물의 타 기관 이용 106
3. 과학전시저작물의 미디어 이용 109
V. 결론 및 논의 114
A. 연구요약 및 개선방안 제안 114
1. 연구요약 114
2. 국립과학관 과학전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선방안 제안 117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2
1. 연구의 의의 122
2. 연구의 한계 124
참고문헌 125
ABSTRACT 130
〈표 1〉 연도별 공공누리 참여기관 변동 추이(2016.08.기준) 14
〈표 2〉 공공저작물의 귀속주체 범위 20
〈표 3〉 공공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 26
〈표 4〉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1
〈표 5〉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허락 범위 37
〈표 6〉 과학기술자료 분류 43
〈표 7〉 과학전시 주제별 분류 44
〈표 8〉 전시기법에 따른 분류 45
〈표 9〉 국립과학관 전시 특성화 46
〈표 10〉 과학전시 전문인력의 범주 47
〈표 11〉 저작재산권의 분류 50
〈표 12〉 과학전시저작물 개발실적 비교(2016년 기준) 70
〈표 13〉 심층인터뷰 대상자 72
〈표 14〉 심층인터뷰 질의내용 구성 73
[그림 1]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범위 25
[그림 2] CC라이선스 종류 39
[그림 3]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범위 57
[그림 4] 연구모형 69
[그림 5] 전시설계 3단계 과정 84
[그림 6] 과학전시저작물의 단계별 실태 및 저작권 쟁점 113
[그림 7] 공공저작물로서의 과학전시저작물의 저작권 개선방안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