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3
제2장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일반이론 15
제1절 공공토지비축제도의 개념 15
1. 토지비축 개념 및 유형 15
2. 토지비축제도 도입배경과 필요성 19
3. 토지비축제도 근거 법률 23
제2절 공공토지비축의 계획 및 운영체계 27
1. 토지비축 계획체계 27
2. 토지비축 운영체계 31
제3절 공공토지비축의 대상 및 취득수단, 재원 35
1. 토지비축 대상 35
2. 토지비축 취득수단 36
3. 토지비축 재원 40
제4절 공공비축토지의 관리·공급 40
1. 비축토지 관리 40
2. 비축토지 공급 41
3. 전매 등의 제한 42
제5절 국내·외 운영사례 43
1. 국내 운영사례 43
2. 국외 운영사례 45
제3장 토지은행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51
제1절 토지은행의 운영현황 51
1. 토지은행 토지비축 현황 51
2. 제주특별자치도 토지비축 현황 56
제2절 토지은행의 문제점 57
1. 거버넌스 측면의 문제점 57
2. 제도측면의 문제점 59
제4장 빈집비축 등 토지은행 기능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63
제1절 토지은행 역할 재정립 필요성 63
1. 토지비축의 향후 추진방향 63
2. 환경변화에 대응한 토지은행 역할 변화 64
제2절 빈집 비축 등 토지은행 기능확대 방안 67
1. 빈집 비축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67
2. 빈집 비축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78
3. 빈집 활용을 위한 용적률은행 도입 82
제3절 토지은행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85
1. 단기 개선방안 85
2. 장기 개선방안 86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8
제1절 결론 88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0
참고문헌 91
〈표 2-1〉 토지비축의 학자별 정의 16
〈표 2-2〉 토지비축의 개념 17
〈표 2-3〉 보상단가 상승률 현황 20
〈표 2-4〉 산업단지 분양가 항목별 추이 21
〈표 2-5〉 토지비축 관련법 현황 24
〈표 2-6〉 토지비축 대상 36
〈표 2-7〉 각국의 토지비축대상 49
〈표 3-1〉 2009년 토지비축 사업계획 승인 현황 53
〈표 3-2〉 최근 5년간 종합계획대비 승인대비 금액 비교(2009년~2013년) 54
〈표 3-3〉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 대비 취득실적(2010~2013년말) 55
〈표 3-4〉 단계별 토지비축 목표 56
〈표 4-1〉 주요 국가의 주택보급률 67
〈표 4-2〉 특례법상 사업구분 및 내용 69
〈표 4-3〉 전국의 빈집현황(2015년) 70
〈표 4-4〉 빈집 활용 유형 80
〈표 4-5〉 토지은행적립금 누적액 현황 81
〈표 4-6〉 용적률은행 활용방안 85
〈그림 2-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구성 25
〈그림 2-2〉 토지비축계획 수립체계 28
〈그림 2-3〉 토지은행 법률 및 정책추진체계 32
〈그림 2-4〉 토지은행 운영구조 35
〈그림 3-1〉 연차별 비축규모 구상(안) 52
〈그림 3-2〉 협력적 비축 체계(안) 59
〈그림 4-1〉 서울시 강북구 길음뉴타운 개발 전후 68
〈그림 4-2〉 미국의 토지은행제도 모형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