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2. 연구 흐름·방법 14
1) 연구 흐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6
제1절 이론적 고찰 16
1. 부동산 중개 16
2. 공인중개사법의 연혁과 공인중개사의 지위 26
3. 부동산 중개사고의 개념 28
4. 부동산 중개사고 현황 30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33
1. 선행연구 정리 33
2. 본 연구의 차별성 35
제3장 부동산 중개사고에 관한 유형 분석 36
제1절 분석방법 36
1. 부동산 중개사고에 관한 주요 방지안 36
2. 중개사고의 유형 분류(1분석) 37
3. 중개과정별 중개사고 위험성에 대한 설문조사(2분석) 37
4. 중개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계층분석(AHP)(3분석) 37
5. 분석 방법 간 상호관계 38
제2절 부동산 중개사고 주요 방지안[선택기준 제시] 39
제3절 부동산 중개사고의 유형 분석 41
제4절 중개사고에 관한 설문결과 및 분석 48
1. 설문대상 선정 및 실시 48
2. 설문조사(개요) 및 인구통계적 결과 48
3. 중개사고 유형 49
4. 중개사고에 관한 설문결과와 판례의 비교 55
5. 부동산중개사고 유형분석에 따른 중개사고 방지안 56
제4장 중개사고로 인한 책임과 중개사고 방지 대책 58
제1절 중개사고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58
1. 형사책임 58
2. 민사책임 60
3. 기타 행정제재 63
제2절 부동산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64
1.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화 64
2. 중개실무자 교육 강화 66
3.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대장과의 일원화 68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선 등 75
5. 공인중개사의 조사권한 강화 79
6. 공제사업의 개선 82
제5장 결론 87
1. 요약 및 개선방안 제시 87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3
〈표 1-1〉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현황 12
〈표 1-2〉 연도별 중개업자 증감현황 12
〈표 1-3〉 공제금 지급 현황 1 13
〈표 3-1〉 공제금 지급 현황 2 31
〈표 3-2〉 부동산 사기 사건(형사) 증감추이 32
〈표 3-3〉 부동산 중개사고에 관한 판례 분류표 42
〈표 3-4〉 각종 공부의 조사·확인 사항 46
〈표 3-5〉 인구통계학적 분석 49
〈표 3-6〉 중개사고 빈도 50
〈표 3-7〉 거래 과정별 중개사고 발생 위험성 50
〈표 3-8〉 거래 실효 시 중개수수료 수수율 51
〈표 3-9〉 중개사고 발생 시 처리 52
〈표 3-10〉 중개사고 방지안에 대한 중요도 53
〈표 3-11〉 부동산 전문분야별 중개사고 방지안의 중요도 54
〈표 3-12〉 중개사고 판례와 설문조사결과 비교 55
〈표 4-1〉 연도별 공인중개사법위반 증감추이 59
〈표 4-2〉 연도별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처분 행정소송 증감추이 64
〈표 4-3〉 중개실무자에 대한 법정교육 현황 66
〈표 4-4〉 주요 전문자격사에 대한 연수 및 실무수습 현황 67
〈표 4-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중 공시된 권리사항 77
〈표 4-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 중 미공시 권리사항 78
〈표 4-7〉 중개사고 공제한도액의 변화 85
〈그림 1-1〉 연구 흐름 14
〈그림 2-1〉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 18
〈그림 3-1〉 AHP의 수행단계 38
〈그림 3-2〉 분석 방법간 상호관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