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는 신중하며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공인중개사법령 상 전문자격사로서 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를 매개하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선발시스템의 불완전이나 재교육 부족 등으로 아직 완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간혹 발생하는 중개사고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물론 나아가 부동산 유통 질서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고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과 방지안을 분석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계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1983.12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제정·시행된 이래 여러 개정을 거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은 양적으로 부동산의 중개에서부터 부동산경매 등의 알선·입찰대리까지로 확대되고, 그 지위나 역할은 질적으로 단순한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공익적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는 것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요청이 되었다.
한편, 중개사고 방지는 그 유형과 원인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중개로 인한 부동산 거래과정은 중개의뢰로부터 거래완성, 그 이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부동산 중개사고의 유형분석은 동적·발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는 부동산 중개과정별로 내재되어 있는 사고 위험요소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중개사고에 대한 유형분석에서 판례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동산 중개과정별로 발생하는 판례화된 중개사고를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그 빈도를 측정하여 어느 과정에서 어떠한 중개사고가 빈번한지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사고 방지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개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과정별중개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측정하고, 중개사고 방지안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여 최종 부동산 중개사고 방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부동산 중개사고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