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부동산경매의 개념 18
1. 부동산경매의 의의 18
2. 부동산경매의 종류 18
제2절 부동산경매의 절차 20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0
2. 매각준비 21
3. 매각의 실시 21
4. 매각결정절차 22
5. 매각결정의 확정 23
6. 매각대금의 납부 23
7.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및 부동산인도명령 24
8. 배당 24
제3절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 29
1. 권리분석의 의의 29
2. 말소기준권리, 소멸주의, 인수주의 29
3.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와 공시되지 않는 권리 33
제4절 부동산경매에서의 매수인 보호 제도 43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43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등 43
3.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44
4. 매도인의 담보책임 45
제3장 매각준비 단계에서의 매수인 등 보호 47
제1절 물건조사 단계 47
1. 현황조사 47
2. 감정평가 59
3.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63
제2절 경매기록의 열람 단계 72
제3절 소결 83
제4장 매각 이후 단계에서의 매수인 등 보호 89
제1절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 전 단계 89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89
2. 사례분석 91
제2절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부결정의 확정 전 단계 96
1. 판사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6
2.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7
3. 사례분석 98
제3절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단계 102
1. 부동산인도명령 102
2. 부동산강제집행 111
제4절 소결 120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8
ABSTRACT 130
〈표 2-1〉 배당순위표 27
〈표 2-2〉 사건내역(2010타경 11349) 31
〈표 2-3〉 매각물건명세서(2010타경 11349) 31
〈표 2-4〉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 정리표 32
〈표 2-5〉 매각물건명세서(2015타경 27820) 37
〈표 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소액임차인 범위 43
〈표 3-1〉 사건내역(2004타경 23474(3)) 52
〈표 3-2〉 매각물건명세서(2004타경 23474(3)) 52
〈표 3-3〉 사건내역(2016타경 5426) 53
〈표 3-4〉 전입세대열람내역서(2016타경 5426) 54
〈표 3-5〉 사건내역(2015타경 52) 57
〈표 3-6〉 매각물건명세서(2015타경 52) 58
〈표 3-7〉 사건내역(2011타경 34249) 62
〈표 3-8〉 사건내역(2007타경 15036) 70
〈표 3-9〉 매각물건명세서(2007타경 15036) 70
〈표 3-10〉 사건내역(2016타경 5843) 76
〈표 3-11〉 매각물건명세서(2016타경 5843) 76
〈표 3-12〉 배당표(2015타경 2546) 80
〈표 3-13〉 사건내역(2015타경 2546) 82
〈표 4-1〉 사건내역(2014타경 26472) 95
〈표 4-2〉 사건내역(2013타경 17497) 100
〈표 4-3〉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등 송달내역(2014타경 33025) 107
〈표 4-4〉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등 송달내역(2012타경 577(1)) 108
〈표 4-5〉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등 송달내역(2016타경 503823) 110
〈표 4-6〉 사건내역(2013타경 2406) 114
〈표 4-7〉 매각물건명세서(2013타경 2406) 115
〈표 4-8〉 사건내역(2016타경 503823) 119
〈그림 1-1〉 연구흐름도 17
〈그림 2-1〉 경매절차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