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비교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11
제4절 연혁 및 입법례 12
1. 연혁 12
2. 입법례 13
제2장 유치권 일반 16
제1절 유치권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16
1. 의의 16
2. 유치권 인정 취지 16
3.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17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19
1.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19
2.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20
3.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2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23
1. 유치권자의 권리 23
2. 유치권자의 의무 27
제4절 유치권의 소멸 28
1.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28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28
제3장 판례 사례에 나타난 유치권의 점유의 태양 30
제1절 문제의 제기 30
제2절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의 의미 30
제3절 판례 사례에 나타난 부동산 유치권의 점유의 모습 32
1.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된 법원의 사례 32
2. 유치권의 점유가 부인된 사례 49
제4절 판례에 나타난 유치권 점유 인정의 주요 요소 검토 54
1.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54
2. 특별한 통제장치 없는 출입 통제 54
3. 유치권 행사 목적의 점유 55
제4장 판례에 나타난 유치권 점유 태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제1절 판례상의 유치권 점유 태양에 관한 문제점 57
1. 비유형화 내지 비통일화 57
2. 고비용구조의 권리행사 57
3. 점유침탈에 의한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 58
4. 불완전한 공시 59
5. 법원 판결 태도의 상호 모순 60
제2절 문제점 해결 방안 62
1. 유치권 신고의무의 법제화 62
2. 유치권 표찰제도 이용 64
3. 불법적인 점유침탈의 배제 66
4. 유치권 신고 기한의 한정 67
5. 선순위자에 대항 가능한 피담보채권의 한정 68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