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향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복잡한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변동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향후 주택가격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기관의 주택관련 정책 수립과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일반적인 선행지표 중 가장 밀접한 영향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택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분석기법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영향요인과 세부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주택사업의 직접 투자자인 시행사 및 건설사, 금융사 등의 투자자 집단과 주택 경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전달자인 부동산정보업체, 언론사 등의 분석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별 다양한 의견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첫째, 전체 응답자의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정책지표' 〉 '시장지표' 〉 '경제지표' 〉 '사회지표'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지표'에서는 '소득', '정책지표'에서는 '금융', '경제지표'에서는 '건설경기', '시장지표'에서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상위영향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지표'의 세부영향요인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응답자 집단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 분석해보면, 투자자 집단은 'DTI 규제 완화' 〉 '대출금리 인하' 〉 '분양권 전매제도 완화' 〉 '미분양률 감소' 〉 'LTV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고, 분석가 집단은 '양도세 감면' 〉 '대출금리 인하' 〉 '미분양률 감소' 〉 '보유세 감면' 〉 '실거래가격지수 상승' 순으로 나타나면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집단과 분석가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정부의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하고, 이는 국민들에게 주택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사결정의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주택 시장의 이해관계인 모두가 예측 가능하게 공청회 개최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부(富)의 재분배에 따른 형평성 실현, 건전한 투자 인식 확립 등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세'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사업 또는 소형주택 공급 계획하는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