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상가 건물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계약의 갱신과 차임제한을 중심으로 고찰 14
제1절 영국 14
제2절 일본 15
제3절 독일 16
제4절 프랑스 17
제5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8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에 관한 규율 제도 19
제1절 차임증감청구권 19
1. 의의 19
2. 요건 21
3. 효과 24
4.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25
제2절 차임 등의 제한 26
1. 의의 26
2. 증액의 제한 26
제3절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29
1. 서설 29
2.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0
제4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액제한 32
제1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32
1. 갱신요구권의 의의와 요건 및 효과 32
2. 계약갱신요구권의 제한 34
3. 임대인의 갱신거절 방법 35
제2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의 제한 36
1. 개설 36
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3115판결 37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42
제5장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과 차임증액제한 44
제1절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 44
제2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의 제한 여부 45
1. 개설 4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1255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45
3. 소결론 - 입법론 52
제6장 결론 54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