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어선원보험 제도 현황 14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4
2. 어선원보험의 성립과 소멸 14
3.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입 15
4. 어선원 보험 가입실적 16
5. 재정 수입 17
제2절 체납처분 현황 18
1. 체납처분 절차 18
2. 체납현황 20
3. 산재보험과의 비교 24
제3절 선행연구를 통한 고찰 및 차별성 25
제3장 연구가설 및 실증분석 방법 30
제1절 연구가설 설정 30
1. 체납보험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가설 설정 30
2.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가설 설정 31
3.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가설 설정 34
제2절 실증분석 방법 36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6
2. 종속변수의 구축 36
3. 설명변수의 구축 38
4. 연구 분석 방법 41
제4장 실증분석 결과 42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42
제2절 설명변수의 분산분석 및 상관분석 45
1. 분산분석 45
2. 상관분석 47
제3절 체납보험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9
제4절 회수율 및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0
1.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
2.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2
제5절 체납보험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55
1. 회귀분석 결과 55
2. 가설 검증 및 해설 56
제6절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58
1. 회귀분석 결과 58
2. 가설 검증 및 해설 60
제7절 회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 검증 65
1. 회귀분석 결과 65
2. 가설 검증 및 해설 67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72
1. 체납보험료 발생원인과 관련된 시사점 74
2. 회수율 및 회수금액 결정요인과 관련된 시사점 7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6
참고문헌 77
ABSTRACT 79
〈표2-1〉 기준임금(2016년 선원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보험가입 16
〈표2-2〉 어선원보험 연도별 지역별 가입실적 16
〈표2-3〉 어선원보험 사업수지 17
〈표2-4〉 체납처분 단계별 평균기간 19
〈표2-5〉 연도별 체납현황 21
〈표2-6〉 가입지역별 체납현황 22
〈표2-7〉 가입지역·연도별 체납현황 23
〈표2-8〉 체납보험료 분포 24
〈표2-9〉 산재보험 체납 현황 24
〈표2-10〉 산재보험 유형별 재산압류 현황(2011년 발생분) 25
〈표3-1〉 종속변수 내용 36
〈표3-2〉 연구변수의 내용 39
〈표4-1〉 연구대상자의 특성(I) 43
〈표4-2〉 연구대상자의 특성(II) 44
〈표4-3〉 회수율의 분산분석 46
〈표4-4〉 분석변수의 상관관계 48
〈표4-5〉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체납보험료의 차이 49
〈표4-6〉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회수율의 차이 51
〈표4-7〉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회수금액의 차이 53
〈표4-8〉 체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회귀분석) 55
〈표4-9〉 회수율의 결정요인 분석(회귀분석) 59
〈표4-10〉 회수금액의 결정요인 분석(회귀분석) 66
〈표4-11〉 회수금액의 분산분석(I) 68
〈표4-12〉 회수금액의 분산분석(II) 70
〈표5-1〉 회귀분석 결과 요약 73
〈그림2-1〉 체납처분 업무흐름도 18
〈그림2-2〉 연도별 체납현황 22
〈그림3-1〉 회수율 분포 37
〈그림4-1〉 pearson 상관계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