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위험물시설의 정의 및 현황 13
1.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의 개념 정의 13
1.1. 위험물의 정의 및 성질 13
1.2. 위험물시설의 정의 및 구분 17
2. 위험물시설의 현황 17
2.1. 위험물시설의 구분 17
2.2.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18
2.3. 국내 위험물시설 현황 22
제3장 위험물 사고 실태 및 사례 25
1. 위험물사고 실태 25
1.1. 월별 및 분기별 사고 실태 25
1.2. 시도별 사고 실태 27
1.3. 위험물시설별 사고 실태 28
1.4. 위험물 종류별 사고 실태 29
1.5. 위험물 유형별 사고 실태 30
2. 위험물 사고 사례 31
2.1. 국내 사례 31
2.2. 해외 사례 38
제4장 설계 및 감리제도 고찰 42
1. 설계 및 감리제도에 대한 이해 42
1.1. 설계·감리제도 42
1.2. 타 분야의 설계·감리제도 42
2. 소방시설 설계·감리제도 49
2.1. 제도 도입의 배경 49
2.2. 제도의 인허가 절차 50
2.3. 제도 운영 실태 53
제5장 연구결과 및 분석 57
1. 연구방법 57
2. 조사결과 분석 59
2.1. 국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도 59
2.2. 국내 위험물시설의 사고발생 원인 60
2.3. 국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1
2.4.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도 향상 기여도 62
2.5.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제도 적용시 기존 기술인력의 적용 적합성 63
2.6.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부법령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계·감리업무의 안전성 확보 64
2.7.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 65
2.8.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자격 필요성 66
2.9.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자격의 수준 67
2.10.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제도 적용 시 기존 기술인력과 신규자격의 조화 68
2.11.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의 산업적 영향 69
2.12. 위험물시설 완공 후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 70
2.13.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와 관련한 제안사항 71
3. 시사점 73
제6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7
〈표 2.1〉 위험물의 류별에 따른 성질 13
〈표 2.2〉 위험물의 종류별 지정수량 14
〈표 2.3〉 제조소의 위치·구조·주요 설비 기준 18
〈표 2.4〉 저장소의 위치·구조·주요 설비 기준 20
〈표 2.5〉 취급소의 위치·구조·주요 설비 기준 21
〈표 2.6〉 국내 위험물제조소 현황 22
〈표 2.7〉 국내 위험물저장소 현황 23
〈표 2.8〉 국내 위험물취급소 현황 24
〈표 3.1〉 위험물사고 월별 발생현황 25
〈표 3.2〉 위험물사고 분기별 발생현황 26
〈표 3.3〉 위험물사고 시도별 발생현황 27
〈표 3.4〉 위험물사고 시설별 발생현황 28
〈표 3.5〉 위험물사고 종류별 발생현황 29
〈표 3.6〉 위험물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30
〈표 4.1〉 건축허가대상건축물(건축법제25조관련) 43
〈표 4.2〉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 46
〈표 4.3〉 공사규모 및 책임감리원의 배치 등급기준 48
〈표 5.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8
〈그림 3.1〉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화재사건 31
〈그림 3.2〉 휘발성 용제 화재사건 32
〈그림 3.3〉 위험물차량 화재사건 33
〈그림 3.4〉 원유저장탱크 유출사건 34
〈그림 3.5〉 독성가스 누출사건 35
〈그림 3.6〉 톨루엔 증기 폭발사건 36
〈그림 3.7〉 주유소 폭발사건 37
〈그림 3.8〉 스위스 산도스 화재사건 38
〈그림 3.9〉 이탈리아 Roche 다이옥신 누출사건 39
〈그림 3.10〉 인도 유니온 카바이드 사 MIC 누출사건 40
〈그림 5.1〉 국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도 59
〈그림 5.2〉 국내 위험물시설의 사고발생 원인 60
〈그림 5.3〉 국내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61
〈그림 5.4〉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도입에 따른... 62
〈그림 5.5〉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제도 적용시 기존... 63
〈그림 5.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시설 설계·감리업무의... 64
〈그림 5.7〉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 65
〈그림 5.8〉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자격... 66
〈그림 5.9〉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자격의 수준 67
〈그림 5.10〉 위험물시설의 설계·감리제도 적용 시 기존 기술인력과... 68
〈그림 5.11〉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의 산업적 영향 69
〈그림 5.12〉 위험물시설 완공 후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