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4
1.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6
2.1. 공동주택 하자의 정의 16
2.1.1. 하자의 정의 16
2.1.2. 대통령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17
2.1.3. 하자보수의 절차 20
2.1.4. 하자보수보증금 및 처리절차 23
2.2. 건설 하자감정 선행연구 고찰 26
2.2.1. 건설 감정판례 선행연구 고찰 28
2.3. 하자 및 담보책임의 유형 30
2.3.1. 하자유형별 분류항목 30
2.3.2. 하자담보책임의 유형별 분류항목 31
2.3.3.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차이 31
2.3.4. 공동주택하자 관계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존속기간 32
2.4. 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판정기준 43
2.4.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44
2.4.2. 하자심사·조정 및 하자분쟁조절 절차도 50
2.4.3. 하자진단 및 감정과 하자심사 절차도 56
2.4.4. 하자판정의 기준도면(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하자판정 기준도면) 60
2.4.5.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별 순위 62
제3장 하자감정의 사례분석을 통한 하자분석 69
3.1. 자료수집 69
3.2. 하자감정 보고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정보 69
3.3. 건축물 피해 유형분석 결과 72
3.3.1. 하자빈발 6대 하자유형 72
3.3.2. 하자유형별 일위대가목록 75
3.3.3. 공사비 내역서로 보는 하자빈발 순위 76
3.4. 사용검사 전, 후 발생한 하자분석 79
3.4.1. 부분도장 사용검사 전, 후(전체) 79
3.5. 주요하자 분석 80
3.5.1. 중요한 하자보수비 비교 81
3.6. 부분도장 보수비용 비율 85
3.6.1. 균열수량 분석 86
제4장 6대하자 유형별 및 하자 빈발공종 하자발생 사례분석 88
4.1. 외벽균열 하자저감 89
4.2. 결로 하자저감 91
4.3. 누수 하자저감 93
4.4. 타일 하자저감 97
4.5. 도장 하자저감 99
4.6. 방수 및 미장 하자저감 101
제5장 결론 및 논의 103
5.1. 결론 103
5.2. 논의 및 한계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표 2.1〉 하자유형별 분류항목 30
〈표 2.2〉 하자담보책임의 유형별 분류항목 31
〈표 2.3〉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차이 32
〈표 2.4〉 담보책임존속기간 공종별 분류 35
〈표 2.5〉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36
〈표 2.6〉 주택법 시행력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분화 38
〈표 2.7〉 주택법 시행력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분화 39
〈표 2.8〉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41
〈표 2.9〉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42
〈표 2.10〉 하자판정기관(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45
〈표 2.11〉 건축단계별 설계도서 64
〈표 3.1〉 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감정 70
〈표 3.2〉 사용검사 후 발생하자 감정 71
〈표 3.3〉 하자빈발 유형 73
〈표 3.4〉 하자유형별 일위대가목록 76
〈표 3.5〉 공사비 내역서 77
〈표 3.6〉 부분도장 사용검사 전·후(전체) 79
〈표 3.7〉 중요한 하자보수비 연도별 82
〈표 3.8〉 보수범위 산정방법 85
〈표 3.9〉 부분도장 보수비율 86
〈표 3.10〉 균열수량 분석표 87
〈그림 2.1〉 하자처리 기본절차도 21
〈그림 2.2〉 하자보수 보증금 기본절차도 25
〈그림 2.3〉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43
〈그림 2.4〉 분쟁조절 절차도 55
〈그림 2.5〉 하자심사 절차도 59
〈그림 2.6〉 건축 단계 64
〈그림 2.7〉 공사별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66
〈그림 2.8〉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68
〈그림 3.1〉 하자목록별 집계표 73
〈그림 3.2〉 하자목록 사용검사 전,후 비교 75
〈그림 3.3〉 공사비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78
〈그림 3.4〉 공사비 내역서로 보는 하자빈발 순위 78
〈그림 3.5〉 1안 부분도장 사용검사 전,후 80
〈그림 3.6〉 중요한 하자보수비 비교 82
〈그림 3.7〉 하자의 중요도별 사용검사 전 83
〈그림 3.8〉 하자의 중요도별 사용검사 후 83
〈그림 3.9〉 하자의 중요도별 사용검사 전, 후 84
〈그림 3.10〉 균열보수 공사비 분석 86
〈그림 4.1〉 균열수량 89
〈그림 4.2〉 외벽 균열 89
〈그림 4.3〉 누수하자 93
〈그림 4.4〉 각 동 저층부 E/V홀 벽체 타일 들뜸 및 파손 98
〈그림 4.5〉 각 동 계단실 및 E/V홀, 복도 도장 박리, 박락 100
〈그림 4.6〉 지하 PIT 바닥 들뜸 및 갈라짐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