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2. 이론적 고찰 13
2.1.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 및 현황 13
2.1.1.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 13
2.1.2.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황 15
2.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개요 21
2.2.1.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체계 21
2.2.2.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자체 안전관리 사례 24
2.3. 선행연구의 고찰 33
3. 국내외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사례 분석 40
3.1. 국내의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40
3.2. 일본의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43
3.3. 미국의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48
3.4. 국내외 사례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53
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례조사 및 문제점 분석 55
4.1. 사례조사 개요 55
4.2. 사례조사 수행 결과 61
4.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 68
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72
5.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72
5.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개선방안 75
5.3.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제도개선 77
6. 결론 78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8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1
참고문헌 82
부록 83
국문초록 103
Abstract 105
〈표 2-1〉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3
〈표 2-2〉 지자체 지원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 14
〈표 2-3〉 전국 공동주택단지 및 세대 현황(2013년 기준) 16
〈표 2-4〉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사용연수 현황(2013년) 19
〈표 2-5〉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건축물 중 공동주택 현황 20
〈표 2-6〉 공동주택의 시특법과 재난법 안전관리체계 비교 21
〈표 2-7〉 서울시 노원구 사용 년수별 공동주택 현황(2015년말) 24
〈표 2-8〉 서울시 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세부내역 26
〈표 2-9〉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현황 27
〈표 2-10〉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29
〈표 2-11〉 경기도 용인시 공동주택 현황 30
〈표 2-12〉 경기도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 단지 현황 31
〈표 2-13〉 지자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표 2-14〉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선행연구 33
〈표 3-1〉 국내의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관련 법 40
〈표 3-2〉 국내의 시설물 점검실시 시기 41
〈표 3-3〉 국내의 시설물 안전상태 등급 기준 42
〈표 3-4〉 일본의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 43
〈표 3-5〉 일본의 시설물 점검실시 시기 46
〈표 3-6〉 일본의 안전상태등급 기준 46
〈표 3-7〉 미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관련 법 48
〈표 3-8〉 미국의 시설물 점검실시 시기 51
〈표 3-9〉 미국의 안전상태등급 기준 51
〈표 3-10〉 미국의 댐 안전상태등급(hazard) 기준 52
〈표 4-1〉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55
〈표 4-2〉 현장점검의 개요 56
〈표 4-3〉 현장점검 현황 57
〈표 4-4〉 연립주택 및 아파트 안전관리 점검 결과표 61
〈표 4-5〉 분야별 문제점 분석 68
〈표 5-1〉 분야별 원인분석 72
〈표 5-2〉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75
〈그림 1-1〉 연구 전체의 흐름도 11
〈그림 2-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 추이(2010년~2013년) 18
〈그림 2-2〉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법체계 변화 23
〈그림 3-1〉 일본 소방청 조직체계 44
〈그림 3-2〉 일본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점검조직 45
〈그림 3-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조직체계 49
〈그림 3-4〉 미국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점검조직 50
〈그림 4-1〉 연립주택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활용예시 58
〈그림 4-2〉 아파트 안전관리 안전점검표 활용예시 59
〈그림 4-3〉 소방분야 불량 사례 63
〈그림 4-4〉 전기분야 불량 사례 64
〈그림 4-5〉 건축분야 불량 사례 65
〈그림 4-6〉 B연립주택 소방도로 관련 현장점검표 예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