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이론적 고찰 16
2.1. 법적 근거에서의 국가기반체계 17
2.1.1.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정의 및 목적, 범위, 지정절차 19
2.1.2. 국가기반체계의 주관·관리기관 및 국가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역할·책임 22
2.1.3. 국가기반체계 보호 계획 및 재난관리 25
2.2. 교통 분야 국가기반체계와 도로 및 철도 42
2.2.1. 교통 분야 국가기반체계의 시설 종류 42
2.2.2. 도로 및 철도 분야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 및 현황 42
2.2.3. 도로 및 철도 분야 국가기반시설 보호 계획 45
2.3. 국가기반체계 보호 문헌연구 54
2.3.1. 미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54
2.3.2. 독일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58
2.4. 선행연구의 고찰 62
3. 국가기반체계 보호 프레임워크 연구모형 66
3.1. 국가기반체계 보호 프레임워크 66
3.1.1. 예방 67
3.1.2. 대응 69
3.1.3. 복구 70
3.1.4. 기능의 연속성 71
3.1.5. 레질리언스(Resilience) 73
3.2. 국가기반체계 보호개념 정의 76
4.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사례 조사 77
4.1. 고속국도와 철도 사례 개요 77
4.1.1. 고속국도사례 개요 77
4.1.2. 철도 사례 개요 78
4.2. 고속국도와 사례 조사 80
4.2.1. 사례A 80
4.2.2. 사례B 82
4.2.3. 사례C 85
4.2.4. 사례D 89
4.2.5. 사례E 92
4.3. 철도 사례 조사 95
4.3.1. 사례F 95
4.3.2. 사례G 97
4.3.3. 사례H 99
4.3.4. 사례I 101
4.3.5. 사례J 103
4.4. 고속국도와 철도의 사례 시사점 106
5.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5.1. 고속국도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 109
5.1.1. 예방의 문제점 109
5.1.2. 대응의 문제점 110
5.1.3. 복구의 문제점 110
5.1.4. 기능의 연속성의 문제점 111
5.1.5. 레질리언스의 문제점 111
5.2. 철도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 112
5.2.1. 예방의 문제점 112
5.2.2. 대응의 문제점 112
5.2.3. 복구의 문제점 113
5.2.4. 기능의 연속성의 문제점 113
5.2.5. 레질리언스의 문제점 113
5.3.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 종합 분석 114
5.4.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개선방안 116
5.4.1. 예방의 개선방안 117
5.4.2. 대응의 개선방안 118
5.4.3. 복구의 개선방안 120
5.4.4. 기능의 연속성의 개선방안 121
5.4.5. 레질리언스의 개선방안 125
5.4.6. 고속국도와 철도 보호의 정책제언 125
5.4.7. 전문가 검증 127
6. 결론 128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8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29
참고문헌 130
국문초록 132
Abstract 134
〈표 2-1〉 법적 근거에서 국가기반체계 17
〈표 2-2〉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 19
〈표 2-3〉 분야별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 20
〈표 2-4〉 국가기반체계 주관기관 22
〈표 2-5〉 국가기반시설 관리 기관 및 지정시설 현황 23
〈표 2-6〉 국가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역할 및 책임 24
〈표 2-7〉 장비 및 인력 지정 대상 및 관리기준 26
〈표 2-8〉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 설명 27
〈표 2-9〉 위험관리 전략 작성 예시 28
〈표 2-10〉 발생 확률 등급 판단기준표 29
〈표 2-11〉 피해 크기 등급 판단기준표 30
〈표 2-12〉 영향요인별 가중치 30
〈표 2-13〉 영향 요인별 피해 등급 판단기준표 31
〈표 2-14〉 위험도 판정 기준표 32
〈표 2-15〉 관리주체별 역할과 책임 33
〈표 2-16〉 위기경보 수준별 발령 판단기준 및 활동내용 34
〈표 2-17〉 교육별 실시 계획 35
〈표 2-18〉 교육 내용 36
〈표 2-19〉 기관별 역할 36
〈표 2-20〉 교통·수송 분야의 가상위기상황 설정 37
〈표 2-21〉 기관별 훈련시나리오 37
〈표 2-22〉 재난관리 평가항목 연도별 비교분석 40
〈표 2-23〉 재난관리 평가지표 연도별 비교분석 41
〈표 2-24〉 교통 분야 국가기반체계의 시설 종류 42
〈표 2-25〉 한국도로공사의 국가기반체계 위기경보수준 46
〈표 2-26〉 한국도로공사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상황관리 체계 47
〈표 2-27〉 한국도로공사의 4M위험분석방법 48
〈표 2-28〉 한국철도공사의 국가기반체계 위기경보수준 50
〈표 2-29〉 한국철도공사의 상황 전파시기 및 전파내용 52
〈표 2-30〉 한국철도공사의 4M 위험분석방법 53
〈표 2-31〉 미국 철도 및 고속국도의 국가기반체계 지정 55
〈표 2-32〉 미국소방보호 연구센터의 레질리언스 개념 58
〈표 2-33〉 독일의 교통 분야에 관한 중요기반시설 59
〈표 2-34〉 국가기반체계 보호 선행연구 62
〈표 2-35〉 고속국도 및 철도 선행연구 64
〈표 2-36〉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미국과 한국 비교 및 연구 필요성 65
〈표 3-1〉 ISO/TC 292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및 프로젝트 74
〈표 3-2〉 국가기반체계 보호 개념 76
〈표 4-1〉 고속국도의 사고 사례 78
〈표 4-2〉 철도의 사고 사례 79
〈표 4-3〉 국고속국도와 철도 사례 조사 시사점 108
〈표 5-1〉 고속국도와 철도 보호의 종합 문제점 분석 114
〈표 5-2〉 고속국도 및 철도 분야 개선방안 116
〈표 5-3〉 MS-ISAC 변화지표 117
〈표 5-4〉 ISO/TC 292 안보와 레질리언스 그룹 12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국가기반시설 지정 절차 및 해제절차 21
〈그림 2-2〉 국가기반체계 보호 활동의 위험관리 절차 28
〈그림 2-3〉 국가 재난관리 프로세스 39
〈그림 2-4〉 전국 고속국도 노선 현황 43
〈그림 2-5〉 전국 철도 노선 현황 44
〈그림 2-6〉 한국도로공사의 방재계획 기본방향 45
〈그림 2-7〉 한국도로공사의 재난안전처 조직도 47
〈그림 2-8〉 한국철도공사 보호계획 기본 방향 50
〈그림 2-9〉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조직도 51
〈그림 2-10〉 미국 유해화학물질 차량 모니터링시스템 56
〈그림 2-11〉 방사선 폐기물 운송 지정 경로 56
〈그림 2-12〉 미국 연방도로청의 정보공유 서비스 개념도 57
〈그림 2-13〉 ACIS 방법론의 절차(Process) 60
〈그림 3-1〉 국가기반체계 보호 프레임워크 66
〈그림 3-2〉 위험관리 절차 67
〈그림 3-3〉 미국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67
〈그림 3-4〉 미국 국토안보부의 위험분석 프로세스 68
〈그림 3-5〉 미국의 재난관리(복구) 프로세스 70
〈그림 3-6〉 미국 국가기반체계 기능의 연속성 개념도 72
〈그림 3-7〉 Erik Hollnagel의 Resilience개념 73
〈그림 4-1〉 88고속국도 토사유출 80
〈그림 4-2〉 호남고속국도 폭설로 인한 고립 83
〈그림 4-3〉 서해대교 사고 당시 모습 86
〈그림 4-4〉 서해대교 사고지점 및 우회도로 88
〈그림 4-5〉 부천 외곽순환고속국도 화재 사고 89
〈그림 4-6〉 부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교통통제 91
〈그림 4-7〉 달성 2터널 미사일추진체 폭발 92
〈그림 4-10〉 신탄진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95
〈그림 4-11〉 율촌역 탈선사고 현장 97
〈그림 4-12〉 대구역 KTX 사고 현장 99
〈그림 4-13〉 KTX일직터널 탈선사고 102
〈그림 4-14〉 태백역 무궁화호 열차 추돌 현장 104
〈그림 5-1〉 사고대응 의사결정 체계 119
〈그림 5-2〉 사전 복구계획 절차 요소 121
〈그림 5-3〉 교량·터널 근처에 있는 연결도로 가능성 제시방안 122
〈그림 5-4〉 의왕 ICD 시설도 123
〈그림 5-5〉 (좌) 미국 호보켄 열차 충돌사고 대응 (우) I-85 사고 후 버스시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