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와 철도는 사람과 상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해주는 핵심기반시설으로써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인적·사회적·경제적 피해의 대형화로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기반체계는 다른 하나의 기능과 복잡한 상호 연관성이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국가기반체계보호 계획지침을 수립해 각 분야의 필수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요소들이 미흡하다. 이러한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호의 개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고속국도와 철도분야의 사고 사례를 제시한 보호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교통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방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위험관리가 아닌 시설물 보호 중심의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속국도는 국가기반시설 지정의 일관성 부족, 유해화학물질 운송 및 대규모 인원 수송 차량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대응에서는 초기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및 협업기관과의 협업기능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복구에서는 사후복구계획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기능의 연속성에서는 필수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회로 지정·관리, 대처 물류 운송 및 수송에 대한 협업체계 및 타 분야의 미치는 상호의존성 및 연계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레질리언스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재난 선진 국가들은 국가기반체계 보호 활동개념에 레질리언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예방에서는 고속국도와 철도 분야의 위험분석을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고속국도는 전국 고속국도의 노선을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운영, 대규모 인원 수송, 유해화학물질 운송 및 대형화물 차량을 모니터링을 하여 예방과 대비 중심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응에서는 비상시 초기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체계센터 구축과 함께 철도와 고속국도내의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헬리포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및 고속국도의 교량 혹은 터널 주변에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신호체계 방안을 제안한다. 복구에서는 재난 발생 이전의 사전복구 관리계획을 하여 대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복구계획 절차 요소 방안을 제안한다. 기능의 연속성에서는 우회로의 지정·관리 및 기능 마비 시 대처할 수 있는 협업운송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레질리언스에서는 국내 국가기반체계 보호개념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속국도와 철도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개선한다면 국가기반체계의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활동에 대한 정확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