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2.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이론적 고찰 13
2.1.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법규 검토 13
2.2. 공기연장의 원인 및 책임 19
2.2.1. 공기연장의 원인 19
2.2.2. 공기연장의 책임 23
2.3.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방법 27
2.3.1. 공기연장 간접비 실비 산정 원칙 27
2.3.2. 공기연장 간접비 세부 항목 29
2.3.3. 공기연장 간접비의 조정 34
2.4. 외국의 공기연장 비용 산정방법 37
2.4.1. 미국의 산정방법 37
2.4.2. 영국의 산정방법 40
2.4.3.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 표준계약서 규정 41
2.4.4. 외국의 공기연장 비용 산정 원칙 42
2.5. 선행연구 고찰 44
2.5.1. 공기연장 간접비의 분쟁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연구 44
2.5.2.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46
2.5.3.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방법과 개선에 대한 연구 50
2.5.4. 선행연구 고찰의 소결 54
3. 공기연장 간접비의 사례 분석 55
3.1. 사례 개요 55
3.2. 사례 분석 56
3.2.1. 사례 A 56
3.2.2. 사례 B 60
3.2.3. 사례 C 66
3.2.4. 사례 D 68
3.2.5. 사례 E 72
3.2.6. 사례 F 77
3.3. 사례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 83
4. 문제점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87
4.1. 문제점의 원인 분석 87
4.1.1. 공기연장의 책임 문제 87
4.1.2. 계약금액 조정 절차 문제 87
4.1.3.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기 문제 90
4.1.4. 발주자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거절 문제 91
4.1.5. 발주자의 예산 부족 문제 92
4.1.6. 시공자의 공기연장 간접비 부정 청구 문제 93
4.2. 개선 방안 95
4.2.1.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95
4.2.2.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 정리 103
5. 결론 105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5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7
참고문헌 108
국문초록 112
ABSTRACT 114
〈표 2-1〉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법령 및 규정 14
〈표 2-2〉 공기연장 추가비용 관련 주요 소송현황 20
〈표 2-3〉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공공사 공기연장의 발생원인 22
〈표 2-4〉 공기연장 간접비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관한 규정 27
〈표 2-5〉 공기연장 간접비의 분쟁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연구 44
〈표 2-6〉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46
〈표 2-7〉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방법과 개선에 대한 연구 50
〈표 3-1〉 사례 개요 55
〈표 3-2〉 사례 A 주요사항 개요 56
〈표 3-3〉 사례 B 주요사항 개요 60
〈표 3-4〉 일자별 공사 진행 내용 1 62
〈표 3-5〉 시공자 청구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 1 63
〈표 3-6〉 사례 C 주요사항 개요 66
〈표 3-7〉 사례 D 주요사항 개요 68
〈표 3-8〉 일자별 공사 진행 내용 2 69
〈표 3-9〉 시공자 청구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 2 70
〈표 3-10〉 사례 E 주요사항 개요 72
〈표 3-11〉 일자별 공사 진행 내용 3 73
〈표 3-12〉 시공자 청구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 3 74
〈표 3-13〉 사례 F 주요사항 개요 77
〈표 3-14〉 건축공사 공종별 종료예정일 변경 현황 80
〈표 3-15〉 발주자 공기연장 일수와 시공자 지연 일수 비교 82
〈표 3-16〉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83
〈표 4-1〉 계약서의 문언적 분석 88
〈표 4-2〉 공사기간 변경과 운반거리 변경의 비교 89
〈표 4-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안) 비교표 98
〈표 4-4〉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 비교표 1 100
〈표 4-5〉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 비교표 2 101
〈표 4-6〉 개선 방안 종합 정리 104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도 12
〈그림 3-1〉 예정 공정표(변경 전) 79
〈그림 3-2〉 예정 공정표(변경 후) 79
〈그림 4-1〉 공기연장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3
〈그림 4-2〉 네트워크 공정표(Network Analysis System)의 활용 예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