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IUU 어업의 실태 14
제1절 IUU 어업의 정의 14
1. 불법 (Illegal)어업 14
2. 비보고 (Unreported)어업 14
3. 비규제 (Unregulated)어업 15
제2절 원양어선의 IUU 어업 지정배경 및 사례 16
1. 미국의 지정현황 및 사례 16
2. EU 지정현황 및 사례 31
3. 우리나라의 지정배경 및 사례 36
제3장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현황 및 개정방향 48
제1절 원양산업발전법의 제·개정 현황 48
제2절 IUU 관련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 50
1. 중대한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개정 2013. 7.30., 2015. 1.6) 50
2. 즉각적인 조치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9항, 신설 2016. 1.6.) 52
3. 전재허가 (변경) 제도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개정 2015.1.6) 57
4. 어종별 10% 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2항, 신설 2015.7.7) 59
5. 어선위치추적장치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62
제4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부록 75
부록 1.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연혁 76
부록 2. 우리나라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입 현황 81
부록 3. 항국구 조치협정 주요내용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