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6
II. 이론적 논의: 기존 연구 및 정책 검토 18
1. 주요 개념 정의 18
1) 홈리스 18
2) 경제범죄 20
2. 선행연구 검토 21
3. 홈리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6
1) 「노숙인복지법」 26
2) 주거지원 정책 27
3) 고용지원 정책 32
4) 의료지원 정책 34
5) 그 밖의 정책과 형벌화 조치 36
4. 논문의 구성 39
III. 홈리스의 상태 변화 : 서울지역 거리홈리스를 중심으로 (IMF 경제위기 시기 ~ 현재) 40
1. 현황과 규모 측면 40
2. 인구·사회학적 측면 47
1) 연령 47
2) 성별 50
3) 결혼과 가족 관계 53
3. 경제적 측면 55
1) 노동과 소득 58
2) 소비와 채무 63
IV. 홈리스 대상 경제범죄의 실태 71
1. 명의범죄 71
1) 실태조사 개요 71
2) 분석 결과 72
2. 요양병원 유인 입원 89
1) 요양병원의 영리화 89
2) 실태조사 개요 93
3) 분석 결과 94
V. 결론 106
1. 연구 요약 106
1) 홈리스의 상태 변화 : 서울지역 거리홈리스를 중심으로 (IMF 경제 위기 시 ~ 현재) 106
2) 홈리스 대상 경제범죄의 실태 109
2. 홈리스 정책 개선 방향 제안 113
1) 예방 중심의 대책 113
2) 도구가 아닌 목표로서의 홈리스 정책 115
3)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116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8
참고문헌 120
ABSTRACT 128
〈표 II-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예산 구분 28
〈표 II-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시행 실적 29
〈표 II-3〉 서울시 임시주거지원 1인당 예산 계획 31
〈표 II-4〉 서울시 일자리지원 추진 실적 33
〈표 II-5〉 홈리스에 대한 통제 중심의 공권력 행사 일지 37
〈표 III-1〉 서울지역의 홈리스(거리, 노숙인시설생활자) 수 변화(1999-2015) 42
〈표 III-2〉 집계방식 별 서울지역 거리홈리스 규모 차이(2010-2015) 44
〈표 III-3〉 서울지역 쪽방 주민의 수 변화(2012-2015) 46
〈표 III-4〉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연령 변화 49
〈표 III-5〉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성별 50
〈표 III-6〉 서울지역 조이혼율 52
〈표 III-7〉 주거 점유 형태 비교: 수도권 전체와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64
〈표 III-8〉 서울 거리홈리스 직전 주거 중 염가숙소·비(非)주거시설 비율 64
〈표 III-9〉 전국 부채 현황 69
〈표 IV-1〉 명의범죄 실태조사 개요 72
〈표 IV-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IV-3〉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개요 73
〈표 IV-4〉 명의범죄 유인 계기와 범죄 집단의 초기 접근 형태 74
〈표 IV-5〉 명의범죄 사건 진행 시 합숙과 통제 여부 78
〈표 IV-6〉 명의범죄로 인한 1차 피해 83
〈표 IV-7〉 명의범죄로 인한 2차 피해 84
〈표 IV-8〉 명의범죄로 인한 채무와 체납 내역 86
〈표 IV-9〉 명의범죄 피해 회복 및 상담지원 여부 87
〈표 IV-10〉 요양병원 유인입원 실태조사 개요 94
〈표 IV-11〉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개요 95
[그림 III-1] 서울지역 거리홈리스 규모(2013-2015) 45
[그림 III-2]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연령 변화 비교(1998-2016) 48
[그림 III-3] 서울지역 신규 홈리스 중 여성의 수와 비율 변화(1998-2016) 51
[그림 III-4]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결혼 상태 변화(1998-2016) 53
[그림 III-5] 1998년 4월-8월 거리홈리스의 수 변화 56
[그림 III-6]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주요 노숙 원인 응답 58
[그림 III-7]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과거 주요 직업 59
[그림 III-8]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과거 주고용 형태 60
[그림 III-9]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현 수입 및 평균 수입액 61
[그림 III-10]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주요 지출 항목 65
[그림 III-11]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신용상태 66
[그림 III-12] 전국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추이 67
[그림 III-13]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채무 발생 주 이유 68
[그림 III-14] 서울지역 신규 거리홈리스 규모와 비중 70
[그림 IV-1] 연도별 요양병원의 수 및 병상 수 추이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