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7
2.1. 하자의 정의 17
2.1.1. 건축물 하자의 개념 17
2.1.2. 하자의 판단기준과 판정 20
2.1.3. 하자기획소송 21
2.1.4. 하자소송 절차 22
2.2. 하자분쟁 관련 법령 24
2.2.1. 주택법 24
2.2.2. 집합건물법 25
2.2.3. 민법 25
2.3. 공동주택 하자관련 선행연구 고찰 27
제3장 시공단계에서의 공동주택 하자소송 현황 및 문제점 29
3.1. 공동주택 하자소송 현황 29
3.1.1. 공동주택의 개념 및 현황 29
3.1.2.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현황 30
3.1.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원인 33
3.2.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35
3.2.1. 착공도면 사전검토 미비 37
3.2.2. 시방서 미준수 39
3.2.3. 설계변경 절차미흡 41
3.2.4. 준공도면 관리미흡 44
3.2.5. 시공 관리감독 미흡 48
제4장 공동주택 하자소송 예방을 위한 시공단계에서의 대응방안 51
4.1. 시공단계 중심의 개선방안 도출 51
4.1.1. 착공도면 사전검토 개선 51
4.1.2. 시방서 미준수 개선 53
4.1.3. 설계변경 절차미흡 개선 54
4.1.4. 준공도면 관리미흡 개선 56
4.1.5. 시공 관리감독 개선 58
4.2. 중점 개선방안의 선정 60
4.2.1. 중점 개선방안의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60
4.2.2. 설문조사 분석결과 61
4.3. 준공도면 관리미흡 개선방안 제안 66
4.3.1. 도면 이력 관리 66
4.3.2. 시공상세도 관리 69
4.3.3. 준공도면 작성관리 73
4.3.4. 현장시공과 준공도면 일치관리 77
4.3.5. 소결 79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3
부록 86
표 2.1. 하자관련 법률기준 26
표 2.2. 선행연구 검토 28
표 3.1. 착공도면 관련 하자소송 사례 37
표 3.2. 시방서 관련 하자소송 사례 40
표 3.3. 설계변경 사유분석 42
표 3.4. 설계변경 사유관련 하자소송 사례 42
표 3.5. 준공도면 관련 하자소송 사례 45
표 4.1. 시방서 체크리스트 예시 54
표 4.2.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설문지 5점 척도 61
표 4.3. 설문지 응답점수 분석(중요도, 심각도 평균값) 64
표 4.4. 시공상세도 체크리스트 제안 예시 71
표 4.5. 준공도면 작성 전문업체 예시(도면 검토사항) 74
표 4.6. 준공도면 작성 전문업체 예시(주요하자 지적사항) 75
표 4.7. 준공도면 체크리스트 제안 예시 76
표 4.8. 현장시공과 준공도면 일치확인 체크리스트 예시 7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2.1. 하자소송 절차 23
그림 3.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건수 현황 31
그림 3.2. 하자소송 형태의 변화 31
그림 3.3. 공사단계별 하자원인 34
그림 3.4. 하자소송 시공단계 관련 문제점 36
그림 4.1. 담당업무 분포도 62
그림 4.2. 경력 분포도 62
그림 4.3. 직급 분포도 63
그림 4.4. 연령대 분포도 63
그림 4.5. 전공분야 분포도 64
그림 4.6. 설문지 응답결과 그래프(중요도, 심각도 평균값 분포도) 65
그림 4.7. 실시설계 도서관리(자체사업) 절차 67
그림 4.8. 현장 설계변경관리 절차 68
그림 4.9. 시공상세도 관리(각종디테일 및 공종조정) 절차 70
그림 4.10. 시공상세도 관리(협력업체) 절차 71
그림 4.11. 준공도면(사용승인도면) 작성관리 절차 73
그림 4.12. 현장도면 주요업무 절차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