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3
제2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17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 17
1. 부동산 등기제도 개요 17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17
3. 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18
4. 등기건수 19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전산화 20
1. 부동산 등기제도 전산화 목적 20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발전현황 21
제3절 등기의 공신력 22
1. 등기의 추정력 22
2. 등기의 공신력 22
3. 등기의 공신력 인정문제 23
4.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24
제4절 부실등기 24
1. 부실등기 개념 24
2. 부실등기 방지와 부동산 거래안전 25
3. 부실등기 현황 26
제5절 등기의 공신력 부여를 위한 제도검토 27
1.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28
2.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강화 29
3. 피해보상제도 도입 31
제3장 부동산 거래안전 관련 현행 제도현황 33
제1절 가등기 제도 33
1. 가등기 개념 33
2. 가등기 문제점 33
3. 거래안전을 위한 가등기 활용 34
제2절 공인중개사 계약금등 예치권고 제도 35
1. 계약금등 예치권고 개념 35
2. 계약금등 예치권고 문제점 35
3. 공인중개사 에스크로우 대리점업무 36
제3절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제도 36
1. 공제보험 개요 및 목적 36
2. 공제보험 가입현황 37
3. 공제보험과 보증보험 비교 38
4. 공제보험 보상범위 및 한도 38
5. 공제보험 공제금 지급현황 38
6. 공제보험 문제점 39
제4절 부동산 에스크로우 40
1. 에스크로우 개념 40
2. 우리나라 부동산 에스크로우 시장현황 41
3. 에스크로우 수수료 44
4. 국내 부동산 에스크로우 문제점 45
제5절 부동산 권리보험 46
1. 부동산 권리보험 개념 46
2. 권리보험의 유용성 46
3. 다른 제도 및 보험과의 차이점 47
4. 우리나라 권리보험 시장현황 49
5. 권리조사 52
제4장 부동산등기 공신력 부여 효과 방안 56
제1절 공신력 부여 효과 방안(등기보험) 56
1. 등기보험 개요 56
2. 등기보험의 특징 57
3. 등기보험 업무처리 프로세스 58
4.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방법 60
5. 대법원 및 학계에서 검토한 제도와 비교 60
6. 등기보험 도입효과 61
제2절 등기보험 보험료 67
1. 등기보험 가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입장 67
2. 등기보험의 보험료 부담주체 68
제3절 등기보험 고려사항 및 해결방안 69
1. 등기보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69
2. 고려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69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1-1〉 선행연구 주요 내용 16
〈표 2-1〉 한국과 외국의 등기제도 비교 18
〈표 2-2〉 전국 등기사건 총 건수 현황 19
〈표 2-3〉 등기유형별 현황 20
〈표 2-4〉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 현황 21
〈표 2-5〉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각국의 태도 24
〈표 2-6〉 위조등기 현황 26
〈표 2-7〉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비율 30
〈표 3-1〉 공제가입 및 공제료 현황 37
〈표 3-2〉 지급 공제금 대비 구상현황 39
〈표 3-3〉 에스크로우(2004년 출시) 상품 비교 43
〈표 3-4〉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비교 44
〈표 3-5〉 에스크로우 수수료 45
〈표 3-6〉 공인중개사 대상 에스크로우 수수료 부담 질의 45
〈표 3-7〉 권리보험 vs 일반손해보험 48
〈표 3-8〉 공인중개사 공제보험과 소유권용 권리보험 비교 48
〈표 3-9〉 보험사별 권리보험 실적 49
〈표 3-10〉 권리보험 유형 51
〈표 3-11〉 권리보험료의 구성 51
〈표 3-12〉 소유권용 권리보험 상품 비교 52
〈표 3-13〉 권리조사 회사 현황 54
〈표 4-1〉 소유권용 권리보험과 등기보험 비교 58
〈표 4-2〉 선행검토 제도와 비교 61
〈표 4-3〉 등기보험 도입효과 61
〈표 4-4〉 사고원인별 중개사고 현황 69
〈그림 3-1〉 에스크로우 기본 흐름도 40
〈그림 3-2〉 에스크로우 흐름도 42
〈그림 3-3〉 보험사별 권리보험 점유율 현황 50
〈그림 3-4〉 권리보험 주체별 흐름 52
〈그림 3-5〉 리파인 권리조사 실적 현황 54
〈그림 4-1〉 등기보험 개요 57
〈그림 4-2〉 등기보험 업무흐름도 59
〈그림 4-3〉 등기보험 도입효과 62
〈그림 4-4〉 신용정보원 보험 중복가입 방지 62
〈그림 4-5〉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65
〈그림 4-6〉 통합시스템 조회 흐름 67
〈그림 4-7〉 에스크로우와 연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