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문제의 제기 8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5
1. 변상금과 관련된 선행연구 17
2. 국유지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8
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선행연구 1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서술방향 19
제2장 변상금부과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
제1절 현황 및 근거 법규 20
1. 현황 20
2. 변상금 근거법규 22
제2절 변상금부과의 요건과 내용 23
1. 변상금부과의 요건 23
2.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26
3.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질 27
제3절 변상금제도의 위헌여부 28
1. 국유재산의 종류 28
2. 일반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29
3.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제도의 위헌 여부 32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36
1. 논의의 배경 36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9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41
제3장 사례 연구 43
제1절 사실관계 43
1. 상호 교차 점유의 현황 43
2. 실제 점유 현황 사진 44
3. 상호 교차점유 인지 이후의 경과 46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48
제3절 행정심판 기각 결정 50
1. 변상금은 '귀책사유 또는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음 50
2.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점유한 경우 51
3. 무단점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52
4. 신뢰보호원칙 위반인지 여부 52
5. 점유면적 과다산정에 관한 판단 53
제4절 지방법원(1심) 판결 53
1. 담장의 축조 주체 53
2. 변상금부과대상 토지의 사용 현황 54
3. 신의칙 위반 54
제5절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55
1. 을의 항고와 새로운 사실관계 55
2. 신의칙 위반 부분 파기 55
3. 나무의 식재 주체에 대한 판단 56
4. 점유 면적 산정 57
5. 변상금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 59
6. 대법원 확정 판결 59
제6절 사례에 대한 검토 59
1. 위 사례에서 국가의 취득시효의 인정 가능성 59
2. 사안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론 61
3. 사례의 경우 63
4. 검토 64
제4장 변상금부과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66
제1절 현행 법규 내에서의 검토 66
1. 변상금부과 요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 66
2. 일선 행정청의 기계적인 법적용의 실태 69
3. 국가기관 상호 간 변상금 부과 72
4. 현행 법규 체계 내에서의 제언 74
제2절 입법론적 개정의 필요성 76
1. 변상금부과제도의 위헌성 76
2. 국·공유재산에 대한 발전적인 활용 계획의 중요성 78
3. 변상금제도에 관한 부분적인 법 개정의 움직임 80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