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개인임대사업자와 법인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차이의 이유를 알아보고 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들이 법인 전환 시 절세 금액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절세목적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임대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절세목적 법인전환을 어렵게 하는 임대인의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서 고소득 임대인들의 법인전환을 도와주는 전문가(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집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현행 세법규정을 근거하고 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의 일정한 가정 하에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어 임대인들이 절세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 실 케이스를 바탕으로 절세액을 계산하여 그 이해를 돕게 하였다.
절세효과가 있다하더라도 쉽게 법인전환을 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의 특성을 그들의 상황적요인, 조세관련인식 그리고 법인전환 장애인식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12개의 요인 분류하여 이를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여 보았다. 고소득 임대인들의 상황적 요인으로는 종합소득금액, 임대소득 금액, 세무지식, 절세의 기댓값, 최종학력, 나이 등으로 나누었고, 조세관련인식은 세무행정, 탈세의식, 과세의 공평성, 타인의 세금납부의 성실성 그리고 본인의 세금납부의 성실성으로 도출하였다. 법인전환의 장애인식에서는 행정절차와 법인경영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의 방법이나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따른 부담감으로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한 임대인들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소득 임대인들의 법인전환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소득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온라인 대면접촉을 통해 진행되었고, 100명 배포에 74명이 응답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임대사업자와 법인임대사업자는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현 세법규정 하에 과세 체계상 세율의 차이 때문에 같은 원천소득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1.8%)에 비하여 낮은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24.2%)에 기인하는 것이다.
회기분석결과 임대인의 특성 중 상황요인은 절세 기댓값이 높고, 최종학력이 높으며 세무지식이 낮을수록 절세목적 법인전환하려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조세인식요인에서는 타인의 세금 납부성실성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세금 납부성실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전환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