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제2장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 제도 현황 14
제1절 구분소유권 14
1. 구분소유권 개념 15
2.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17
제2절 대지사용권 26
1. 대지사용권 개념 26
2. 대지사용권 취득 27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28
4.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 처분행위 30
제3절 판례 및 선행연구 검토 33
1. 구분의사표시 방법과 대지사용권 성립 33
2. 전유부분매각과 대지권성립 이전 대지의 저당권 34
3. 대지만의 매각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소멸 35
4. 전유부분매각과 대지사용권 취득 37
제3장 문제점 및 위험분석 39
제1절 전유부분 또는 대지만의 매각과 대지사용권 40
1. 나대지상태 근저당설정과 토지소유자의 신축 42
2. 대지사용권성립 이전 토지만의 저당권설정 44
3.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에 저당권설정 44
4. 담보신탁한 토지와 구분건물 신축 45
제2절 집합건물 대지권만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 46
제3절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따른 위험 48
1. 구분건물이 철거되는 위험 49
2. 법정지상권만 취득한 구분건물의 위험 50
3. 전유부분 매각과 대지 저당권자의 위험 51
제4장 대안 및 제언 54
1. 일괄경매청구권 54
2. 구분건물 소유자의 매도청구권 57
3. 집행법원의 대지권성립여부에 대한 조사 59
4. 금융기관의 토지담보 대출 61
5. 토지와 미등기 구분건물의 신탁 62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