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제도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14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14
2.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및 입주대상 15
3. 공공임대주택의 시기별 정책 기조 및 실적 17
제2절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19
1.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9
2.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3장 우리나라 임대주택 현황 25
제1절 종류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25
제2절 지역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26
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26
2.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 27
3. 지역별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29
4. 지역별 세대수 대비 민간임대주택 재고 추이 30
제4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 실증분석 32
제1절 연구 가설의 설정 및 분석의 범위 32
제2절 분석 방법 및 모형 설정 42
제3절 실증분석- 임대주택 재고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44
제4절 패널분석 소결 55
제5장 결론 및 한계 58
제1절 결론 5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1
〈표 1〉 현행 법규에 명시된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15
〈표 2〉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및 입주대상 16
〈표 3〉 역대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 및 공급실적 18
〈표 4〉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효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0
〈표 5〉 선행연구 변수와 본 연구의 변수 비교 21
〈표 6〉 공공임대주택의 정책개선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23
〈표 7〉 임대주택 종류별 재고 현황 25
〈표 8〉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추이 27
〈표 9〉 민간임대주택 재고 추이 28
〈표 10〉 지역별 세대수 대비 전체 공공임대주택재고 추이 29
〈표 11〉 지역별 세대수 대비 전체 민간임대주택재고 추이 31
〈표 12〉 아파트 매매가격 종합지수 34
〈표 13〉 아파트 전세가격 종합지수 35
〈표 14〉 아파트 전세가율 36
〈표 15〉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37
〈표 16〉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38
〈표 17〉 주택전세가율 39
〈표 18〉 주민등록 세대수 추이 40
〈표 19〉 소비자물가지수 41
〈표 20〉 종합주가지수 41
〈표 21〉 회사채 수익률 41
〈표 22〉 분석 변수의 설명 44
〈표 23〉 패널 회귀모형 결과 1 (주택전세가격-공공임대주택) 46
〈표 24〉 패널 회귀모형 결과 2 (주택전세가격-민간임대주택) 47
〈표 25〉 패널 회귀모형 결과 3 (아파트전세가격-공공임대주택) 48
〈표 26〉 패널 회귀모형 결과 4 (아파트전세가격-민간임대주택) 50
〈표 27〉 패널 회귀모형 결과 5 (주택매매가격-공공임대주택) 51
〈표 28〉 패널 회귀모형 결과 6 (주택매매가격-민간임대주택) 52
〈표 29〉 패널 회귀모형 결과 7 (아파트매매가격-공공임대주택) 54
〈표 30〉 패널 회귀모형 결과 8 (아파트매매가격-민간임대주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