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시기별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택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직접적인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인데, 우리나라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값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5% 수준이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주택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구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여 각 시도별 2011년 ~ 2015년 임대주택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의 결과 처음 세웠던 가설과는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미세하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상승 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제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일반 주택의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양이 적고, 대상 시장이 일반 주택과는 상이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주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100% 공공의 자산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미미해 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주택공급 외에 다른 각도의 주거 안정 사업으로 정책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