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내용 13
제1절 권리금 법제화의 배경 13
1. 개정 전 상가권리금 시장의 실태 13
2. 상가권리금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 15
3.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능성 불투명 17
제2절 권리금 보호조항의 주요내용 22
1.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정의 규정 신설 22
2. 표준권리금계약서의 마련 23
3.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23
4. 적용범위 28
제3장 현행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에 대한 검토 30
제1절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의 법적 성격과 법리적 근거 30
1.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의 법적 성질 30
2.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의 성격 32
3. 방해행위에서 제외되는 임차권 양도 거절의 정당한 사유 39
제2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방법 46
1. 손해배상 청구 46
2. 그 밖의 권리구제방법 49
3. 현행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의 한계 55
제3절 개정법 시행 이후의 판결례 59
1. 2016년 상반기까지의 판결례 59
2. 2016년 상반기 이후의 판결례 60
3. 소결 70
제4장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의 향후 과제 72
제1절 안정적인 영업활동의 지속 보장 72
제2절 권리금 보호대상의 확대 73
1. 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73
2. 전통시장 상인 등의 권리금 회수 보호 74
제3절 권리금 회수기간의 연장 74
제4절 권리금 보호의 한계 설정 75
제5절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권리금 보호 76
제6절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77
제7절 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 78
제8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80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5
부록 90
부록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90
부록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94
부록 3.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