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2020' 은 67조라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사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군 유휴지의 처분 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후 발생하는 유휴지 매각 및 현재 미활용 중인 군용지의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방개혁2020'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간 저조한 성과 및 재산 가치의 저평가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국내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적절성 및 추진 간 제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는 대부분 시스템의 효율화, 전문기관 창설, 관련 법령 제정 등 외부적 요인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외부적 요인의 개선보다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내부적 요인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해당 재산의 차별적 특징 및 처분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재산 자체의 효용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 정책 및 사례 검토 결과, 프랑스의 경우 군 유휴지 처분 시 향후 활용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한 후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효용성 낮은 용도지역(대부분 자연녹지) 및 현실 이용 상태와는 다른 지목 및 공법 규제 등의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각 위주로 처분을 추진하다보니, 처분의 성과가 저조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적정 가치의 확보도 제한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효율적 처분을 통해 국가 재정을 보전해야하는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간 관리시스템 부재, 전문성 부족, 법적 미비 사항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분석되었다. 특히 '국방개혁2020' 의 주요 세입재원으로서의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경우 일반 국유재산과는 달리 해당 재산의 낮은 효용성 등이 처분의 제한사항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처분 간 해당 재산의 개발 가능성, 잠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유형화하며,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한 후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만 있기 때문에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內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소관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합의해야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법령 개정(안)의 적절성 등을 설문을 통해서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며, 법령 개정 추진 간 他 법령과의 충돌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