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권리금의 의의 16
1. 권리금의 유래 16
2. 권리금의 정의 16
3. 권리금의 발생요인 17
제2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필요성 19
제3절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관련 조항 21
제3장 권리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 25
제1절 권리금 법제화 이전의 판례 25
제2절 권리금 법제화 이후의 판례 28
제3절 서부지원판결의 개요 30
1. 사안의 개요 30
2. 판결의 판시사항 31
제4장 문제의 제기 33
제1절 상가임대차법에 존재하는 문제점 33
1. 임대인의 방해금지 예외규정 33
2.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33
3.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당사자 불일치 34
4. 권리금 조항 적용 제외의 문제 34
제2절 판례에 존재하는 문제점 35
제5장 상가임대차법 및 판례 검토 37
제1절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검토 37
1. 방해금지 예외규정의 문제 37
2.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문제 38
3.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당사자 불일치 38
4. 권리금 조항 적용 제외의 문제 39
제2절 서부지원판결에 대한 검토 40
1.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유와 관련한 검토 40
2. 법조항 체계와 관련한 검토 41
3. 소결론 42
제6장 결론 43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