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3. 기존의 연구 16
제2장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18
1. 타 분야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도 현황 18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도 18
1.2. 건축법에 의한 제도 23
1.3. 주택법에 의한 제도 26
1.4.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제도 30
1.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제도 37
2. 소방공사 감리제도 현황 41
2.1.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 일반사항 41
2.2. 소방공사 감리대상 46
2.3. 소방공사 감리의 구분 47
2.4.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및 기술등급 48
2.5. 소방공사 감리자의 업무범위 51
2.6. 감리자지정 및 감리대가 53
3. 소방공사 일반감리제도의 문제점 54
3.1. 일반감리 적용대상의 문제점 55
3.2. 일반감리원 배치기준의 문제점 57
3.3. 구분 없는 일반감리원의 업무범위 62
3.4. 일반감리 감리대가 현실 65
제3장 소방 일반감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70
1. 설문조사 개요 70
1.1. 조사목적 및 내용 70
1.2. 조사대상 및 방법 71
1.3. 분석방법 71
1.4. 평가의 신뢰도 검증 72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73
2.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3
2.2. 일반감리 대상에 대한 결과 분석 75
2.3. 일반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결과 분석 77
2.4. 일반감리원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 분석 81
2.5. 감리대가 및 감리계약에 대한 결과 분석 86
2.6. 조사대상에 따른 차이 및 상관관계 분석 89
제4장 소방 일반감리제도 현실화 방안 93
1. 일반감리 적용대상에 대한 현실화 방안 93
2. 일반감리 배치기준에 대한 현실화 방안 94
3. 일반감리 업무에 대한 현실화 방안 96
4. 일반감리 감리대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 99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록 : 설문지 106
Abstract 111
〈표 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20
〈표 2.2〉 대가에 대한 비목별 산정방식 22
〈표 2.3〉 201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22
〈표 2.4〉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27
〈표 2.5〉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 인·월수 산정기준 29
〈표 2.6〉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지정 32
〈표 2.7〉 전력시설물공사 전기감리원 배치기준(고급감리원 기준) 33
〈표 2.8〉 공동주택 등의 전기감리원 배치기준 33
〈표 2.9〉 전기감리원의 자격 34
〈표 2.10〉 전기감리원의 등급별 자격 34
〈표 2.11〉 2016년도 전기감리원 노임단가 36
〈표 2.12〉 공사금액에 대한 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38
〈표 2.13〉 통신공사 감리원 자격 38
〈표 2.14〉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40
〈표 2.15〉 소방시설업 등 현황 41
〈표 2.16〉 소방시설 감리업 현황 42
〈표 2.17〉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43
〈표 2.18〉 소방시설의 종류 44
〈표 2.19〉 소방대상물 규모 등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45
〈표 2.20〉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소방대상물 46
〈표 2.21〉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47
〈표 2.22〉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48
〈표 2.23〉 일반공사감리 기간 50
〈표 2.24〉 소방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51
〈표 2.25〉 2015년 규모별 건축허가 현황 54
〈표 2.26〉 10,000㎡ 이상 전국 소방대상물 현황 55
〈표 2.27〉 국가기술자격등의 소방 관련업체 취업 현황 61
〈표 2.28〉 건설투자 민간·공공 구성비 66
〈표 2.29〉 시설규모에 따른 감리자 지정신고 대상 분석 69
〈표 3.1〉 척도의 신뢰성 검증 72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분석 74
〈표 3.3〉 일반감리 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 76
〈표 3.4〉 20,000㎡와 10,000㎡의 합리성에 대한 그룹별 빈도 분석 76
〈표 3.5〉 일반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빈도 분석(I) 78
〈표 3.6〉 일반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빈도 분석(II) 80
〈표 3.7〉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기에 대한 빈도 분석 80
〈표 3.8〉 일반감리원 업무수행에 대한 빈도 분석(I) 82
〈표 3.9〉 일반감리원 업무수행에 대한 빈도 분석(II) 83
〈표 3.10〉 일반감리원 업무수행에 대한 빈도 분석(III) 85
〈표 3.1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한 빈도 분석 85
〈표 3.12〉 감리대가 및 감리계약에 대한 빈도 분석(I) 87
〈표 3.13〉 소규모 민간공사도 허가권자가 감리자지정 87
〈표 3.14〉 감리대가 및 감리계약에 대한 빈도 분석(II) 88
〈표 3.15〉 조사대상에 따른 차이 검증 90
〈표 3.16〉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91
〈표 3.17〉 다중회귀분석 결과 9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표(사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