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1.1.1. 연구의 배경 10
1.1.2.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3. 선행 연구 검토 12
제2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2.1. 자체소방점검제도의 이론 14
2.1.1. 자체소방점검제도의 의의 14
2.1.2. 자체소방점검제도의 법적근거 14
2.1.3. 자체소방점검 제도의 도입배경 15
2.1.4. 자제점검의 구분 16
2.1.5. 자제점검 주체별 분류 17
2.2. 자체점검 관리업체 위탁 20
2.2.1. 자체점검 관리업체 위탁의 개념 20
2.2.2. 자체점검의 관리업체 위탁(종합정밀점검) 대상 21
2.2.3. 자체점검 방법과 내용 21
2.2.4. 관리업체 위탁점검(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22
2.2.5. 관리업체 위탁점검 운영실태 23
2.3. 외국의 소방시설 점검제도 26
2.3.1. 미국(뉴욕)의 소방시설 점검제도 26
2.3.2. 영국의 소방시설 점검제도 28
2.3.3. 일본 자체점검제도(일본명칭 : 소방설비점검 보고 제도) 29
제3장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3
3.1. 운영실태 조사연구 설계 33
3.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실태 분석 34
3.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 35
3.2.2. 특정소방대상물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39
3.2.3.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능력 49
3.3.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 61
3.3.1.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발전 저해 61
3.3.2.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자체점검제도 인지도 부족 61
3.3.3.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작동기능점검 실시 62
3.3.4. 관리업체 위탁 점검제도 미흡으로 인한 형식적 종합정밀점검 실시 62
제4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방안 65
4.1. 관계인의 자체점검 책임 강화로 자율예방체제 강화 65
4.1.1. 소방안전관리 우수 대상물 지정을 확대하여 자율안전 관심유도 66
4.1.2. 자체점검제도 기간도래 안내를 인터넷을 통한 홍보 66
4.1.3. 조기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 습관화 66
4.1.4. 시대에 맞춘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로 시민참여 유도 67
4.2.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작동기능점검의 내실화 67
4.2.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68
4.2.2.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교육을 강화 68
4.2.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68
4.2.4.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 68
4.2.5. 소방안전관리 선임 규정 강화 69
4.2.6. 점검장비 확보를 위한 법령기준 신설 69
4.3. 자체점검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 69
4.3.1.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결탁방지 방안 69
4.3.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대상 수 한계 설정 70
4.3.3. 자체점검 위탁 수수료 표준화 및 최저금액 규정 마련 71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부록 77
Abstract 81
〈표 2.1〉 2015. 서울시 자체점검 대상 16
〈표 2.2〉 자체점검 16
〈표 2.3〉 점검 횟수 18
〈표 2.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현황(2015년 기준) 19
〈표 2.5〉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현황 24
〈표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35
〈표 3.2〉 연령에 따른 관리하는 대상물의 가장 큰 건축물의 연면적 37
〈표 3.3〉 연령에 따른 직장 내 직위 37
〈표 3.4〉 연령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대상의 적절한 범위 38
〈표 3.5〉 연령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자의 적절한 자격 기준 38
〈표 3.6〉 연령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점검기구를 확보하는 방안 39
〈표 3.7〉 1년에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횟수 39
〈표 3.8〉 일반적 사항에 따른 1년에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횟수 40
〈표 3.9〉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시기 41
〈표 3.10〉 일반적 사항에 따른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시기 42
〈표 3.11〉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방법 43
〈표 3.12〉 일반적 사항에 따른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방법 44
〈표 3.13〉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결과 45
〈표 3.14〉 작동기능점검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 46
〈표 3.15〉 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제로 실시하는 점검자 46
〈표 3.16〉 일반적 사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제로 실시하는 점검자 47
〈표 3.17〉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48
〈표 3.18〉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에 소요되는 기간 48
〈표 3.19〉 대상물의 1년 중 발생하는 소방시설 오작동 횟수 48
〈표 3.20〉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설비의 작동 49
〈표 3.21〉 작동기능점검표상 점검 항목의 숙지 정도 49
〈표 3.22〉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작동기능점검표상 점검 항목의 숙지 정도 50
〈표 3.23〉 작동기능점검 후 점검표 작성 수준 51
〈표 3.24〉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후 점검표 작성 수준 52
〈표 3.25〉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53
〈표 3.26〉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절연저항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54
〈표 3.27〉 전류전압측정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55
〈표 3.28〉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전류전압측정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56
〈표 3.29〉 연기감지기시험기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 57
〈표 3.30〉 일반적 사항에 따른 연기감지기시험기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58
〈표 3.31〉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59
〈표 3.32〉 일반적 사항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