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6
제2절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현황 19
제3절 국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법규 23
제4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주요내용 26
제1항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계약 27
제2항 기술지도 범위 및 횟수 28
제3항 기술지도 유지관리 및 과태료 기준 28
제4항 기술지도기관 현황 및 기관평가 29
제5항 지도기관 설립기준 31
제3장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현황분석 33
제1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운영실태 분석 33
제1항 면담조사 33
제2항 설문조사 40
제2절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65
제1항 계약적 측면의 문제점 65
제2항 매뉴얼 측면의 문제점 67
제3항 운영상 측면의 문제점 68
제4항 ICT 측면의 문제점 69
제5항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70
제4장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의 개선방안 72
제1절 계약적 측면의 개선방안 72
1. 최저 용역대가기준 제정 72
2. 계약관계 개선 및 권한 부여 73
3. 미 계약현장 단속강화 74
제2절 매뉴얼 측면의 개선방안 74
1. 업무매뉴얼 표준화 74
2. 공사특성별 체크리스트 적용 74
제3절 운영상 측면의 개선방안 75
1. 사업장 평가 시스템 도입 75
2. 기술지도 지도범위 확대 75
3. 기술지도기관 평가 배점개선 75
4. 기술지도 전담 관리자 지정 76
제4절 ICT 측면의 개선방안 76
1. 전산시스템 개선 76
2.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76
제5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77
1. 기술지도 기준 세분화 77
2. 제재조치 강화 78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2
부록_기술지도 문제점 분석 설문지 84
Abstract 94
〈표 2.1〉 선행연구 현황(계속) 16
〈표 2.2〉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현황 19
〈표 2.3〉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사업장수 현황 20
〈표 2.4〉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재해자수 현황 21
〈표 2.5〉 최근 5년간 공사 규모별 사망자수 현황 21
〈표 2.6〉 최근 5년간 재해발생 형태별 현황 22
〈표 2.7〉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 안전관련 법규 25
〈표 2.8〉 지도기관 설립기준(법인) 32
〈표 3.1〉 면담조사 개요 33
〈표 3.2〉 재해예방 기술지도 면담결과 도출된 문제점 39
〈표 3.3〉 설문조사 개요 40
〈표 3.4〉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 71
〈표 4.1〉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산정(예시) 73
〈그림 1.1〉 연구절차 15
〈그림 2.1〉 기술지도 업무흐름 26
〈그림 2.2〉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면허발급 년도(2016년) 30
〈그림 3.1〉 응답자별 연령대 42
〈그림 3.2〉 응답자의 담당업무 42
〈그림 3.3〉 응답자의 경력분포 43
〈그림 3.4〉 기술지도 인지도조사 44
〈그림 3.5〉 기술지도 수행경험 44
〈그림 3.6〉 기술지도의 필요성 45
〈그림 3.7〉 기술지도의 효율성 46
〈그림 3.8〉 기술지도 계약방식 47
〈그림 3.9〉 기술지도 내용의 적합성 47
〈그림 3.10〉 기술지도 미실시 현황 48
〈그림 3.11〉 기술지도 계약형태의 적합성 49
〈그림 3.12〉 기술지도 계약기관 49
〈그림 3.13〉 건설업체와 직접계약에 따른 기술지도 문제점 50
〈그림 3.14〉 기술지도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유무 51
〈그림 3.15〉 기술지도 가이드라인의 효율성 52
〈그림 3.16〉 체크리스트의 문제점 52
〈그림 3.17〉 세분화된 체크리스트의 효율성 53
〈그림 3.18〉 체크리스트 구성방안 54
〈그림 3.19〉 기술지도 평가항목의 적정성 55
〈그림 3.20〉 기술지도 평가항목의 중요도 55
〈그림 3.21〉 기술지도 후 사후관리 여부 56
〈그림 3.22〉 기술지도 설문평가의 실효성 57
〈그림 3.23〉 기술지도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57
〈그림 3.24〉 기술지도 권고사항 미실시 사유 58
〈그림 3.25〉 기술지도 평가항목 중 개선조치 항목추가의 적정성 59
〈그림 3.26〉 전산입력시스템의 효율성 60
〈그림 3.27〉 전산입력시스템의 효율성저하 요인 60
〈그림 3.28〉 기술지도 양방향 전산시스템에 대한 호응도 61
〈그림 3.29〉 현행 법규상 문제점 62
〈그림 3.30〉 기술지도 세부지도기준 필요성 63
〈그림 3.31〉 제재사항 강화 필요성 63
〈그림 4.1〉 양방향 모니터링 시스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