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0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1편 연구의 범위 11
제2편 연구의 방법 13
제3편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2장 FIDIC계약서상 발주자 지급보증의무조항 삽입의 필요성 17
제1절 국제건설공사 계약서의 종류와 특징 17
제1편 FIDIC Contracts 17
제2편 JCT 05 표준건축계약서(JCT 05 Standard Building Contract) 25
제3편 JBCC PBA 계약서 30
제2절 FIDIC 계약서의 발주자 지급보증 관련 조항 검토 32
제1편 FIDIC 계약서의 발주자의 재정준비에 관한 증빙 제출 의무 (2.4 조항) 33
제2편 FIDIC 계약서의 지급 관련 조항 36
제3절 FIDIC 계약서상 엔지니어의 의무 및 중재판정의 편향성 47
제1편 엔지니어 역할의 이중성 47
제4절 FIDIC 계약서의 지급 불이행시 시공사의 계약서상 구제 조건의 실효성 48
제1편 금융 비용(Financing charge) 48
제2편 공사정지 및 타절 50
제5절 계약상 시공사의 불이행에 대한 발주처의 구제조건과의 실효성 비교 51
제1편 시공사의 의무 51
제2편 발주처의 구제 조건 53
제6절 계약조건 이외의 구제방안 및 한계성 53
제1편 미케닉스리은의 한계성 53
제2편 중립적 중재지의 선택과 외국판정의 집행의 문제 54
제3편 국가발주처의 주권면제권(Sovereign Immunity) 57
제4편 발주처의 파산과 포괄적 정지명령(automatic stay) 59
제3장 FIDIC계약서에 적합한 발주자 지급보증의 적용방안 61
제1절 발주처 지급 보증 의무 삽입 사례 61
제1편 FIDIC계약서와 발주처 지급보증 조항 61
제2편 미국의 Miller Act 62
제3편 JBCC PBA 11.4조항 64
제2절 발주자 지급보증의무 조항의 미비로 인한 한국건설회사의 손해 발생 사례 67
제3절 국제건설공사계약서의 발주자 지급보증조항의 삽입 시기 및 내용 적용방안 70
제1편 제안 시기: 해외건설공사 트랜드인 턴키 조달방식의 현금 흐름을 고려 70
제2편 내용 구성 72
제4장 발주자 지급보증에 적합한 보증서의 종류 및 서식의 검토 74
제1절 법률체계에 따른 보증서의 분류 74
제1편 보증서 종류 및 특징 74
제2절 FIDIC 계약서상의 보증서의 종류 및 특징 80
제1편 FIDIC계약서 예시서식 보증서의 종류 81
제2편 FIDIC계약서상 보증서의 요건, 서식 및 발급 기관 84
제3편 FIDIC계약서의 보증서 87
제3절 발주처 지급 보증의 종류 및 서식 문구 제안 92
제1편 FIDIC 계약서상 보증서 서식의 구조 분석 92
제2편 발주자 지급보증서식의 적용 사례 94
제3편 보증서 서식 문구의 제안 96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2
국문초록 107
ABSTRACT 109
Table 1. 〈선행연구 내용 검토〉 15
Table 2. 〈JCT 05 표준건설계약서의 종류〉 28
Table 3. JCT 05 표준계약서(SBC/Q)의 계약도서의 종류 29
Table 4. 〈선급금의 상세내역〉 37
Table 5. 〈선급금의 상환〉 41
Table 6. 〈JBCC와 FIDIC 계약조항상 보증서 상세요건의 비교〉 66
Table 7. 〈발주자의 지급보증조항의 제안〉 72
Table 8. 〈FIDIC 계약서상 보증서 서식의 구조 분석〉 92
Table 9. 〈발주자 지급 보증의 서식의 제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