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이론적 고찰 11
2.1.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개요 11
2.1.1. 국방·군사시설사업 및 시행자의 정의 11
2.1.2.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방법 12
2.1.3.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절차 13
2.2.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2.2.1. 국내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18
2.2.2. 해외 군사선진국의 국방·군사시설 이전정책 검토 20
2.2.3. 선행연구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3. 국방·군사시설 사업 현황 및 주요사례 23
3.1. 국방·군사시설 현황 23
3.2.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사례분석 27
3.2.1. 부산시 00부대 이전사례 27
3.2.2. 00대학교 및 00해군기지 이전사례 27
3.2.3. 00시 영외 탄약고 이전 및 공군 00부대 신설 사례 29
3.2.4. 00 포대 생활관 신축 및 00 사격지원대 통제소 신축 30
3.3.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31
3.3.1. 사례연구를 바탕으로한 전문가 자문결과 31
3.4.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사례분석 시사점 33
4.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문제점 및 해결방안 35
4.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문제점 35
4.1.1. 국방·군사시설 이전 필요부지 확보의 문제 35
4.1.2.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관련 제도적 문제 38
4.1.3.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조직의 문제 41
4.2.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문제점 해결방안 42
4.2.1. 국방·군사시설 이전부지 확보 42
4.2.2.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제도적 보완 44
4.2.3.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전담조직 정비 및 개편 46
5. 결론 48
5.1. 연구결과 요약 48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49
참고문헌 50
국문초록 51
ABSTRACT 53
〈Table 2-1〉 사업추진방식 상호 비교 13
〈Table 2-2〉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 19
〈Table 2-3〉 기존문헌 고찰결과 재편집 19
〈Table 2-4〉 한국과 외국간 군사시설 이전정책 비교 21
〈Table 3-1〉 국방·군사시설 지목별 토지현황, 2009 23
〈Table 3-2〉 재정사업 현황(2013. 11. 22. 기준) 24
〈Table 3-3〉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2013. 11. 22. 기준) 25
〈Table 3-4〉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의한 5년간 현황 25
〈Table 3-5〉 국방·군사시설 이전 기부 대 양여 이전방식 현황 26
〈Table 3-6〉 국방·군사시설 이전사례관련 전문가 의견 종합결과 31
〈Fig. 1-1〉 연구의 절차 및 작성 흐름도 10
〈Fig. 2-1〉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방식 12
〈Fig. 2-2〉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수립절차 14
〈Fig. 2-3〉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절차 16
〈Fig. 2-4〉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수행절차 17
〈Fig. 4-1〉 국방·군사시설관련 예산 구분 36
〈Fig. 4-2〉 토지은행의 활용 44
〈Fig. 4-3〉 국방·군사시설 이전관련 사업체계 개선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