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방화문 내화성능 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수도권에서만 수십 건이 발생되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저하 하자에 대한 연구 자료는 미진하여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법규 측면, 품질확보 측면, 시공 측면, 유지관리 측면, 소방 활동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방화문 내화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소송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된 공동주택 판례 4개 준공현장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법규 측면에서 방화문 성능 기준 규칙 적용 시점에서의 불일치, 품질확보 측면에서 방화문 성능시료 채취시 봉인 과정 누락과 KS 품질 기준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데 부족하였고 형식적인 품질 성능시험과 KS제품 표기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시공 측면에서는 시방서에 준한 정밀한 시공 요구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입주자의 부주의한 사용과 자연적인 노화현상 발생을 소방 활동상의 사전점검 측면에서 방화문의 사전 성능 확보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법규 측면에서 방화문 성능 기준 규칙 적용 시점을 확인하여 품질관리계획서와 시험성적서 등 그에 기준하여 작성하고 품질확보 측면에서 KS 표시제품을 직접 표기하며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시 감리 입회하에 현장 직원이 참관하여 성능 시험 확인 후 현장명이 표기된 시험성적서와 자재 승인 진행을 제안한다.
시공 측면에서는 시공중 검측요청서 체크 항목으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하고 유지관리와 소방 활동상의 사전점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방화문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소화시스템도 대안으로 제안한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요소를 개선한다면 추후 현장 공사 진행중 내화 성능이 부족한 방화문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건설사의 방화문 품질 강화로 인한 소송판결 비용 절감과 품질 예방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