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가뭄, 수질 오염 등으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향후 더욱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물 관리 정책은 수요관리 정책으로 2000년 3월부터 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다. 이는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물 관리 정책 및 시설 및 운영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물 관리에 합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빗물관리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사례, 각종 빗물 이용 관련 법률 및 시설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빗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과 개념적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빗물관리정책 지원 사례로 제주특별자치시의 빗물관리 시설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을 분석하였으며 기타 기역은 운동장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용도 등을 분석하여 지형 및 시설물의 특성 등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로 미국의 환경보호부의 지원시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 정책적 관점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홍보 부족과 홍수 예방 시설의 다양성 부족, 빗물이용시설의 적용의 다양성 부족, 소극적 빗물관리 지원정책을 도출하였다. 빗물관리 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설치 부담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운영상의 하자로 인한 시설의 가동률 저하, 일부 시설에 치우치는 시설의 불균형 등이 문제로 도출되었다.
빗물관리 개선방안으로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는 빗물시설의 일정규모이상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원화 지원창구로 빗물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민간 중심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빗물시설의 개선방안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농어촌 살리기 등 정책 자금의 적극적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첨단 IT 기술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현상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설물의 성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도심지의 경우 집중호우 시 일시적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투수콘 포장 및 보도블럭의 침투성 마감재 시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