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10
2. 분석자료 선정방법 및 연구과정 19
1) 분석 자료의 선정방법 19
2) 연구 방법 및 과정 20
II. 주요 개념 30
1.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개념 정의 30
2. 몰래카메라와 도촬의 개념 정의 34
III.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 36
1.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의 실태 37
2.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규제 법률 39
3.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의 판단기준 45
4.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의 해외 입법례 47
IV.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피해의 특징 50
1. 피해 명명(naming)의 어려움 50
2.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 52
3. 젠더규범을 공고화하는 '수치심' 53
4. '야동'으로 소비되는 구조 55
5. 남성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의 강화 57
V.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판단기준의 비판적 분석 59
1. 성적욕망과 성적수치심이라는 판단기준의 문제점 59
1) 젠더이원체계 하에서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성적욕망' 59
2) '성적수치심'이라는 관념을 통한 피해자의 이분화 61
2. 분석내용 66
1)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 강화 기제로서의 특정한 신체부위 66
2) 장소, 공간, 일상을 침범하는 중층적 괴롭힘 71
3) 주관적 통념에 기반한 노출정도 74
4)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와 비동의로 구성되는 강제성 76
5) 유포범위 확장을 통한 피해의 확산 80
6) 보복성 위협의 도구 84
7) 가해자 서사(narrative)를 통해 용인되는 '성적욕망' 87
VI.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91
1. 피해자 관점에 기반한 '이미지착취' 성폭력 피해의 인식 전환 91
2. '이미지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93
1)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판단기준의 삭제 93
2) 이미지 조작 및 재생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94
3. 젠더 감수성 확산을 통한 인식의 변화 96
VII.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10
〈표1〉 판례분석 개요 21
〈표2〉 면접상담 사례의 일반적 특성 29
〈표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 개정 변화 41
〈표4〉 피해자·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2013.6~2015.12) 67
〈표5〉 피해 장소 (2013.6~2015.12) 71
〈표6〉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2013.6~2015.12) 77
〈표7〉 중복피해유형(2013.6~2015.12)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