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9
제2장 이론적 논의 12
2.1. 수평적 규제와 수직적 규제 체계 12
2.1.1. 수직적 규제 12
2.1.2. 수평적 규제 13
2.2. 공영방송 17
2.3.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분류 (방송법제2조3항) 23
2.4. 국내 방송산업 현황 28
2.5. 공영과 민영방송의 방송규제 현황 31
제3장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44
제4장 연구 결과 47
4.1. 공영방송의 본질적 속성과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의 47
4.2. 수평규제 체계 하에서 콘텐츠 계층 방송사업자의 분류 기준 및 방안(연구문제 2) 56
4.3.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분류체계에 따른 방송 규제의 변화 (연구문제 3) 71
제5장 결론 80
5.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80
5.2.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 84
참고문헌 85
ABSTRACT 90
〈표 1〉 방송사업 분류 현황 12
〈표 2〉 유럽연합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념도 15
〈표 3〉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류체계 16
〈표 4〉 콘텐츠계층 방송사업자 방송매출 28
〈표 5〉 콘텐츠계층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 29
〈표 6〉 콘텐츠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제공료 및 재송신료 매출 30
〈표 7〉 2015년 TV시청점유율과 매출 점유율 비교 30
〈표 8〉 소유주체에 따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분류 31
〈표 9〉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진입 규제 현황 32
〈표 10〉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현황 34
〈표 11〉 방송광고 판매 규제 현황 36
〈표 12〉 방송광고 시간 규제 현황 37
〈표 13〉 중간광고 규제 현황 38
〈표 14〉 협찬 규제 현황 40
〈표 15〉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규제 현황 41
〈표 16〉 재송신 및 채널 편성(운용) 규제 현황 42
〈표 17〉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방송사업자 현황 51
〈표 18〉 정부 또는 공공기관 소유 채널의 재원 확보 수단 53
〈표 19〉 공·민영 방송사업자 분류 58
〈표 20〉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 분류 60
〈표 21〉 방송콘텐츠 계층의 재분류 66
〈표 22〉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소유·진입 제한 규제 72
〈표 23〉 보도·교양·오락 편성 규제 73
〈표 24〉 편성규제 74
〈표 25〉 방송광고 규제 75
〈표 26〉 송출 규제 현황 및 대가 76
〈표 27〉 콘텐츠 계층별 송출 규제(안) 78
〈표 28〉 2016년 방송통신발전 분담금 최종 징수율 78
〈표 29〉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 징수 기준(안) 79
〈그림 1〉 Network Layers Model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