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및 FIDIC 14
1. 기존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 14
1.1. FIDIC 계약조건과 국내관련법의 비교 연구 14
1.2. 국제계약서 FIDIC의 이해 및 해외건설계약관리 효율성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4
1.3.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15
1.4. FIDIC Red Book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제계약과의 사례분석 비교연구 16
2. FIDIC 17
2.1.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17
2.2. FIDIC의 의미와 조직 구성 18
2.3. FIDIC 계약조건의 배경과 역사 18
2.4.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19
제3장 해외건설, 국내건설 비교 23
1. 기본체계 등 일반적인 비교 23
2. 계약조건 주요내용 비교 29
제4장 FIDIC Red Book과 공사계약일반조건 비교 검토 41
1. FIDIC Red Book 계약조건 조항 검토 41
1.1. FIDIC 계약조건 조항 및 체계 41
1.2. Red Book 조항 구성 42
1.3. Red Book 계약조건 세부조항 구성 43
2. Red Book과 FIDIC 다른 계약조건의 조항 구성 비교 52
2.1. FIDIC Yellow Book과의 조항 구성 비교 52
2.2. FIDIC EPC/턴키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조건 조항구성 비교 53
2.3. FIDIC Gold Book과의 조항 구성 비교 55
2.4. 비교 결과 65
3.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조항 검토 67
3.1. 관련법 67
3.2.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 구성 68
4.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별 FIDIC 해당 조항 검토 71
4.1. 조항별 검토 71
4.2. 조항별 검토 결과 104
제5장 결론 109
1. 결론 109
2. 향후 연구과제 111
참고문헌 112
ABSTRACT 114
표 2-1. 표준건설계약조건-공사계약 6종 22
표 3-1. 국내·외 건설사업 추진절차 23
표 3-2. 국내·외 설계체계 24
표 3-3. 국내·외 계약방식 25
표 3-4. 국내·외 계약관리 25
표 3-5. 국내·외 내역체계 26
표 3-6. 국내·외 적용기준 26
표 3-7. 기타 해외건설 및 국내건설의 비교 27
표 3-8.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체결 비교 30
표 3-9.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 구성 및 우선순위 비교 31
표 3-10.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이행보증 비교 32
표 3-11.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비교 32
표 3-12.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하자보증 비교 33
표 3-13.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금 비교 34
표 3-14.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성 비교 36
표 3-15.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 비교 37
표 3-16. Red Book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 비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