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II.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 현황 13
1. 국가차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13
2.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개요 15
가. 승인 대상 16
나. 승인 종류 19
다. 안전관리기준 19
라. 승인 절차 23
마. 승인 제출서류 24
바. 최초승인 검사 24
사. 승인 결과보고 24
아. 승인증명서 발행 24
자. 변경관리 25
차. 지속 유지 검사 26
III. 국내외 안전관리체계 사례 28
1. 항공분야 28
가. 안전관리체계 개요 28
나. 항공분야 SMS 인증 29
다. 항공분야 운항증명(AOC) 31
라. 항공분야 정비조직인증(AMO) 32
2. 해운분야 33
가. 안전관리체계 개요 33
나. 해운분야 안전인증심사 35
3. 유럽연합(EU) 37
가. 유럽연합 철도안전에 관한 지침 (EU Directive 2004/49/EC) 37
나. 유럽연합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개요 39
다. 철도운영자 안전승인 41
라. 철도시설관리자 안전허가 41
4. 영국 42
가. 철도 안전인증 및 안전승인 42
나. 안전인증 및 안전승인 기준 45
5. 미국 46
가. 미국 교통법(USC 49) 46
나. 하위법령(CFR 49) 주요내용 47
다. 철도운영자 안전에 관한 사항 48
라. 철도시스템 안전인증체계 48
마. 철도운영회사의 안전문서 49
6. 호주 51
가. 철도안전승인(Accreditation of rail transport operators) 51
나. 안전승인 절차 52
다. 안전승인 기준 54
라. 안전관리체계 준비절차서 55
라. 철도운영회사의 안전문서 56
IV.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와 문제점 59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 59
2.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59
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할 부족 59
나. 유기적 체계 미흡 61
다. 변경승인 과다 61
라. 소극적 안전관리 한정 62
라. 제도 실효성 부족 63
V. 철도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65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65
2. 승인제도의 개선 67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원화 67
나. 변경승인 대상 간소화 68
다. 승인증명서 유효기간 적용 69
3.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준 평가제도 도입 70
4. 철도안전관리체계 제재기준의 개선 71
가. 위반행위의 구체화 71
나. 제재기준의 상향 74
5. 결과고찰 75
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75
나. 승인제도의 개선 76
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준 평가제도 도입 76
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제재기준의 개선 77
VI. 결론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1
표 2.1. 철도운영과 철도운영자의 정의 16
표 2.2. 철도시설과 철도시설관리자의 정의 16
표 2.3. 철도운영자등의 현황 18
표 2.4. 안전관리기준(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21
표 2.5. 안전관리기준(열차운행체계) 22
표 2.6. 안전관리기준(유지관리체계) 22
표 2.7.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 변경 25
표 3.1.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주체별 승인대상 30
표 3.2.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 구성 34
표 3.3. 영국 ROGS 철도구분별 안전요구사항 43
표 3.4. 미국 도시철도의 시스템 단계별 안전인증 과정 49
표 3.5. Commuter Rail의 SSPP 작성 가이드라인 50
표 3.6. 승인심사에 필요한 서류 Checklist 53
표 4.1. 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63
표 4.2.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행위의 제재 기준 64
표 5.1.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준 평가지표 및 배점(안) 70
표 5.2. 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72
표 5.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위반행위 73
표 5.4.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행위의 과징금 기준 74
표 5.5. 사고의 피해규모에 따른 구분 75
그림 2-1.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범위 제외) 13
그림 2-2.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범위) 14
그림 2-3.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체계 15
그림 2-4.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구성 20
그림 2-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절차 23
그림 2-6.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 구성도 27
그림 3-1.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성 체계 29
그림 3-2. 안전관리체계 구성요소(유럽철도국) 40
그림 3-3. 안전관리체계(SMS) 구성요소 간 상호연계 구조 44
그림 3-4. 호주 철도안전 승인절차 52
그림 3-5.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 절차도 56
그림 3-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문서 체계 58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 안전관리체계 절차 60
그림 4-2. 정기검사 시정조치 원인 분포 62
그림 5-1. 승인주체 변경 도시철도 안전관리체계 절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