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 16
1. 연구 방법과 내용 16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사회 고령화와 실버주택 19
제1절 사회 고령화현상과 주거복지 19
1. 고령화의 개념 및 노인인구 변화 19
2. 고령화에 따른 사회 영향 22
3. 노인주거복지의 필요성 29
4.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관련 정책의 변화 32
제2절 실버주택 개념 33
1. 실버주택의 정의 33
2. 실버주택의 법적 분류 34
3. 실버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 37
4. 실버주택 개발 유형 39
제3절 실버주택 현황 41
1. 실버주택 시설 현황 41
2. 시설별 특징 47
3. 실버주택의 문제 51
제4절 해외 실버주택 현황 58
1. 미국 58
2. 일본 60
3. 유럽 63
4. 해외 실버주택의 시사점 66
제3장 공공실버주택 68
제1절 공공실버주택의 도입 68
1. 공공실버주택 개념 68
2. 공공실버주택의 모델 '밀마루 복지마을' 70
3. 공공실버주택의 사업구조 71
4. 정부의 공공실버주택 추진계획 72
5. 공공실버주택과 민간실버주택의 차이 74
6. 무료양로시설과 공공실버주택 비교 75
제2절 공공실버주택의 조기정착 방안 77
1. 밀마루 복지마을 입주자 설문조사 77
2. 공공실버주택 조기정착 방안 84
3. 공공실버주택 개념의 확대 필요성 86
제4장 '실버형 뉴스테이' 도입을 위한 제언 88
제1절 '실버형 뉴스테이'의 도입 88
1. 뉴스테이 현황 88
2. '실버형 뉴스테이' 개념과 주거인식 변화 96
제2절 '실버형 뉴스테이'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100
1. 설문조사 개요 100
2. 설문조사 결과 101
3. 설문조사에 따른 시사점 107
4. 바람직한 '실버형 뉴스테이' 도입 방안 112
5. 실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그 밖의 제언들 114
제5장 결론 118
제1절 요약 및 결론 118
제2절 연구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21
참고문헌 122
부록_'실버형 뉴스테이' 관련 설문조사 125
〈표 2-1〉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28
〈표 2-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35
〈표 2-3〉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비교 36
〈표 2-4〉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성격 비교 36
〈표 2-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37
〈표 2-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38
〈표 2-7〉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38
〈표 2-8〉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42
〈표 2-9〉 30개 실버주택 평형별 입주보증금과 평당 가격 순위 45
〈표 2-10〉 30개 실버주택 평형별 월 생활비 순위 46
〈표 2-11〉 더클래식500 계약기간별 입주금 48
〈표 2-12〉 더클래식500 월 생활비 48
〈표 2-13〉 더클래식500 주요 부대시설 48
〈표 2-14〉 더클래식500 주요 프로그램 48
〈표 2-15〉 청심빌리지 평형별 입주금 49
〈표 2-16〉 청심빌리지 평형별 월 생활비 50
〈표 2-17〉 내장산실버아파트 평형별 입주보증금 51
〈표 2-18〉 연도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51
〈표 2-19〉 대구광역시 중 일부 구(區)의 요양시설 명칭 54
〈표 2-20〉 실버주택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53
〈표 2-21〉 서울지역 유료양로시설 입주 현황 (2016년 2월말 기준) 57
〈표 2-22〉 서울지역 노인복지주택 입주 현황 (2016년 2월말 기준) 57
〈표 2-23〉 미국 고령자주택의 종류 59
〈표 2-24〉 스웨덴 노인복지주택의 종류 65
〈표 3-1〉 공공실버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비교 70
〈표 3-2〉 공공실버주택의 재원(財源) 72
〈표 3-3〉 민간실버주택과 공공실버주택의 비교 74
〈표 3-4〉 무료양로시설과 공공실버주택의 비교 76
〈표 3-5〉 조사 대상자의 성별 78
〈표 3-6〉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78
〈표 3-7〉 조사 대상자의 혼인 상태 78
〈표 3-8〉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분포 79
〈표 3-9〉 조사 대상자의 현재 직업 79
〈표 3-10〉 조사 대상자의 과거 직업 79
〈표 3-11〉 조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 80
〈표 3-12〉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수입 80
〈표 3-13〉 밀마루 복지마을 거주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가 81
〈표 3-14〉 건물 내 편의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가 81
〈표 3-15〉 노인대학 참석 여부는 82
〈표 3-16〉 노인대학 프로그램 중 참석 프로그램은 (복수응답) 82
〈표 3-17〉 노인대학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82
〈표 3-18〉 노인대학 재(再) 참석 여부는 83
〈표 3-19〉 자체 프로그램 참석 여부는 83
〈표 3-20〉 참석 중인 자체프로그램은 (복수응답) 83
〈표 3-21〉 고독감과 생활만족도 조사 83
〈표 3-22〉 임대주택의 종류 85
〈표 4-1〉 뉴스테이 사업 개요 89
〈표 4-2〉 뉴스테이 사업추진 절차 89
〈표 4-3〉 뉴스테이와 공공임대주택의 비교 90
〈표 4-4〉 뉴스테이 지원대상 택지 및 공급 조건 91
〈표 4-5〉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상향 92
〈표 4-6〉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인하 92
〈표 4-7〉 민간 주택임대사업 세제지원 개편 93
〈표 4-8〉 뉴스테이 사업지별 임대료 현황 94
〈표 4-9〉 뉴스테이 사업지별 특징 94
〈표 4-10〉 설문조사 개요 100
〈표 4-11〉 실버형 뉴스테이에 있어 각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103
〈표 4-12〉 실버형 뉴스테이의 적정 임대료는? 105
〈표 4-13〉 실버형 뉴스테이 사업에서 다음은 얼마나 우려되나 106
〈표 4-14〉 실버형 뉴스테이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 107
〈표 4-15〉 각종 혜택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 110
〈표 4-16〉 소득계층별 공공실버주택 유형 113
〈표 4-17〉 일본의 노인주거시설 현황 115
〈그림 2-1〉 노인인구 비중 증가 추이 19
〈그림 2-2〉 세계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20
〈그림 2-3〉 세계 각국의 노인인구 비율 21
〈그림 2-4〉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 추이 22
〈그림 2-5〉 우리나라 인구 평균 연령 추이 23
〈그림 2-6〉 OECD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치 24
〈그림 2-7〉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25
〈그림 2-8〉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26
〈그림 2-9〉 OECD 주요 회원국 노인 빈곤율 27
〈그림 2-10〉 1인 노인 가구 추이 28
〈그림 2-11〉 세대구성별 비중 추이 29
〈그럼 2-12〉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30
〈그림 2-13〉 유당마을 전경 43
〈그림 2-14〉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 유형 52
〈그림 2-15〉 일본 실버주택 유형 63
〈그림 3-1〉 공공실버주택 개념 예시도 69
〈그림 3-2〉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 73
〈그림 3-3〉 노인복지시설 유형 비교 76
〈그림 4-1〉 뉴스테이 사업구조 88
〈그림 4-2〉 정부의 뉴스테이 공급 계획 90
〈그림 4-3〉 '실버형 뉴스테이' 개념도 96
〈그림 4-4〉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보유 의식 97
〈그림 4-5〉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형태 98
〈그림 4-6〉 실버주택과 '실버형 뉴스테이' 관계도 99
〈그림 4-7〉 실버형 뉴스테이의 필요성은 101
〈그림 4-8〉 실버형 뉴스테이에 꼭 들어가야 할 시설은 101
〈그림 4-9〉 실버형 뉴스테이에 꼭 있어야 할 서비스 프로그램은 102
〈그림 4-10〉 실버형 뉴스테이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102
〈그림 4-11〉 일반 뉴스테이에 비해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될까 103
〈그림 4-12〉 실버형 뉴스테이의 연 수익률은 몇 %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104
〈그림 4-13〉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보나 105
〈그림 4-14〉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은 106
〈그림 4-15〉 LH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평균 경쟁률 108
〈그림 4-16〉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지구 사업비용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