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급속한 사회 고령화로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노인주거복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기 위해 이뤄졌다. 때마침 정부가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조기에 정착하고 좀 더 확대·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고,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알아봤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의 참고모델이 된 '밀마루 복지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특히 밀마루 복지마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입수해, 밀마루 복지마을이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했다. 비록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실버주택은 아니지만, 이런 공공실버 주택이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또 얼마나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공공실버주택이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실버주택의 개념을 확대해, 공공실버주택의 혜택을 보다 많은 계층이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봤다. 그 방안의 하나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실버주택의 개념을 결합한 '실버형 뉴스테이'의 도입이 타당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봤다. 즉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들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가칭 '실버형 뉴스테이'의 도입가능성을 부동산 전문가인 학계와 금융·건설업계 관계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을 상대로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더 들지, 사업성은 있는지,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지, 입주자들을 위한 임대료 보조 등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SK그룹의 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활용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공공실버주택기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 다만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버형 뉴스테이'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건설자금 융자 같은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저렴한 택지공급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실버형 뉴스테이에 입주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줘야 하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버형 뉴스테이를 다시 중산층용과 서민층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노인주거복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부 차원의 실버주택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노인주거복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