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동안 상가임대차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상가권리금' 제도는 2015년 5월 법제화되었다. 법제화 당시부터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부분은 권리금을 과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지만, 단순히 장소적 이익의 대가, 거래관행에 따른 지불 등 권리금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이해당사자간에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권리금자료를 수집하고 영향요인들을 추출하여 권리금의 형성과정을 탐색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이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이 어떠한지,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주요변수간 관계분석에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권리금 형성과정에서 권리금은 영업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며, '매개변수' 역할을 실증분석에서 규명하였다. 유의성이 있는 일부 변수는 권리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영업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점포 임차 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매출, 제반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을 통해서 권리금수준을 파악해야 하며, 점포운영자는 당초 지급한 권리금을 유지하고 상향된 권리금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권리금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타당한 영업이익의 파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이후 상가권리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관행상 형성된 권리금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권리금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권리금 시장의 객관화, 투명화,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