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비주거용건물 시가표준액의 의의 13
제1절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13
제2절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19
1. 과세표준제도의 이론적 개념 1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
3.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 24
제3장 취득세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의 문제점 27
제1절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업건물의 과세표준 27
1. 2016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7
2. 상가건물 층별 효용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 41
제2절 비주거용건물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괴리 43
1. 동일하게 평가되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건물가치 43
2. 동일한 공시지가적용으로 인한 세 부담의 역진성 45
3. 실질과세원칙과의 불부합 47
제3절 취득세 불형평 과세에 기인한 헌법소원 49
1. 소송사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 49
2. 건물과표감산특례제도의 도입 배경 56
제4장 시가표준액현실화율 연구 분석 및 개선방안 59
제1절 토지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59
1. 토지 가감산 특례제도의 도입필요성 59
2. 토지 가감산율을 적용한 회귀분석 시뮬레이션 60
제2절 취득세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제도의 개선방안 68
1. 시가표준액 적정성 검증 및 이의신청절차도입 68
2.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제도의 적용 제안 71
제5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부록 80
ABSTRACT 90
〈표 1〉 7대도시 오피스빌딩 층별 효용비율 18
〈표 2〉 7대도시 매장용빌딩 층별 효용비율 18
〈표 3〉 2016년도 부동산 취득세율 22
〈표 3〉 2016년도 구조지수 조정기준표 30
〈표 4〉 2016년도 용도지수 조정기준표 31
〈표 5〉 2016년도 위치지수 조정기준표 34
〈표 6〉 2016년기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 35
〈표 7〉 건축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36
〈표 8〉 가산율 적용대상 및 가산율표 37
〈표 9〉 감산율 적용대상 및 감산율표 38
〈표 10〉 시가표준액 대비 시가 구간별 감산율 적용비율표 40
〈표 11〉 동일한 건물의 층별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비교표 46
〈표 12〉 층수와 시가표준액의 실거래가초과비율 상관관계분석 66
〈표 13〉 층수가 시가표준액의 실거래가초과비율에 미치는 영향 66
〈표 14〉 회귀분석 통계량 요약출력 67
〈표 15〉 분산 분석 결과표 67
〈표 16〉 표준오차 및 통계량 67
〈표 17〉 비주거용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층별 실거래가대비율 70
〈그림 1〉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거래건수 16
〈그림 2〉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도 28
〈그림 3〉 시가감산율 적용예시 41
〈그림 4〉 층별 실거래가 대비 시가표준액의 초과비율 및 토지가·감산율 62
〈그림 5〉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조정시가 비교그래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