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1. 연구의 대상 13
2.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공용수용 16
1. 공용수용의 개념 16
2. 공용수용의 목적 16
3. 공용수용의 근거 16
4. 공용수용의 근거가 되는 사업인정의 효력 18
5. 공용수용의 대상 19
제2절 손실보상 20
1. 손실보상의 개념 20
2.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21
제3절 취득세제도 33
1. 취득의 개념 33
2. 취득세 과세대상 34
3. 취득세 납세의무자 34
4. 취득세 납부기간 34
5. 취득세 과세표준 34
6. 취득세 세율 35
제4절 비과세 제도 36
1. 지방세 비과세 36
2. 대체취득 비과세 제도 36
제3장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경향성 분석 39
제1절 성남판교지구 개요 39
1. 개발목적 39
2. 개요 40
3. 사업추진 경위 41
제2절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 내역 분석 45
1. 보상종류별 보상금액 45
2. 대체 취득자 성별 연령대별 보상금액 46
3. 대체 취득자 지목별 보상금액 48
4. 대체취득자 연령별 성별 인원분석 50
5. 대체취득자 연령별 대토 발급내역 분석 52
6. 대체취득 부동산 종류별 취득현황 분석 54
7. 대체취득 지역별 분석 57
8. 대체취득 년도별 분석 65
9. 대체취득 금액별 분석 67
10. 대체취득 부동산 용도별 분석 72
제4장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특성 및 시사점 74
제1절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의 특성 74
제2절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 특성에 따른 시사점 75
1. 저액 보상금을 받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 75
2. 대체취득 비과세 가능기간 연장 76
3. 고액 보상금 수령 계층에 대한 수익용 자산 제공 방안 76
4. 고액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연금형 채권도입 77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2
〈표 1〉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 분석자료 양식 13
〈표 2〉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17
〈표 3〉 손실보상관련 헌법근거 조문 21
〈표 4〉 손실보상관련 규정체계 23
〈표 5〉 손실보상의 종류 26
〈표 6〉 지방세법 상 취득의 개념 33
〈표 7〉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34
〈표 8〉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35
〈표 9〉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 38
〈표 10〉 성남판교지구 개요 40
〈표 11〉 성남판교지구 사업추진 경위 41
〈표 12〉 성남판교지구 토지이용계획표 43
〈표 13〉 보상종류별 보상금액 45
〈표 14〉 대체취득자 성별 연령대별 보상금액 47
〈표 15〉 지목별 보상금액 48
〈표 16〉 대체취득자 연령별 성별 인원분석 50
〈표 17〉 연령별 대토 발급내역 분석 53
〈표 18〉 대체취득 부동산 종류별 취득현황 55
〈표 19〉 대체취득 지역별 분석 57
〈표 20〉 경기도 내 대체취득 지역 분석 59
〈표 21〉 대체취득 서울 지역별 분석 62
〈표 22〉 년도별 대체취득내역 분석 65
〈표 23〉 보상금액대별 대체취득내역 분석 68
〈표 24〉 성남판교지구 대체취득 용도별 분석 72
〈그림 1〉 성남판교지구 위치도 42
〈그림 2〉 성남판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44
〈그림 3〉 보상종류별 보상금액 45
〈그림 4〉 대체취득자 성별 연령별 보상금액 47
〈그림 5〉 지목별 보상금액 49
〈그림 6〉 대체취득자 연령별 성별 인원분석 51
〈그림 7〉 연령대별 대토구입금액 분석 53
〈그림 8〉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현황 분석 56
〈그림 9〉 대체취득 지역별 분석 58
〈그림 10〉 경기도 내 대체취득 지역 분석 59
〈그림 11〉 경기도 내 평균대체취득 금액 60
〈그림 12〉 경기도 내 대체 취득지 거리분석 61
〈그림 13〉 서울시 내 대체취득 지역 분석 63
〈그림 14〉 서울시 내 평균대체 취득금액 63
〈그림 15〉 서울시 내 대체취득지 거리분석 64
〈그림 16〉 연도별 대체취득 내역 분석 66
〈그림 17〉 보상금액대별 대체취득 소진율 68
〈그림 18〉 보상금액대별 보상금액 및 대체취득액 69
〈그림 19〉 보상금액대별 평균보상금액 및 평균대체취득액 70
〈그림 20〉 보상금액대별 대체취득지 거리 71
〈그림 21〉 보상금액대별 대체취득 부동산용도 73